2020년 COVID-19 팬데믹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스푸트니크 순간’을 촉발하며 국가산업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팬데믹은 진단, 치료,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11개월 만에 제품 생산에 돌입하는 획기적인 속도를 보였으며, 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인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다만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의료보건 혁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대응 실패는 의료 체계 붕괴, 국경 봉쇄, 물자 교역 중단, 경제 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군사안보 못지않게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첨단생명공학 분야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바이오 기술 자생력 확보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합성생물학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성과를 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의약품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그리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MAHA)’ 위원회 설립, 급진적 투자 지원 및 수입의약품 고율 관세 언급에 이르기까지 자국 경쟁력 확보와 중국 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바이오 기술(BT) 분야 정부 투자는 5조 3,240억 원으로 IT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으나, 민간 비중이 88%를 초과한 IT 분야와 달리 BT분야는 정부 투자 비중이 44% 이상을 차지해 민간 참여가 미미하고 공공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2023년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 ‘바이오경제2.0’,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2024년),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2025년)등 일련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오 제조 기술을 국가안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기술 수준이나 산업 생태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진단 없이 이상적 목표 설정을 반복하는 인상이 있으며, 특히 신흥안보 관점의 대응 전략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안보 관점에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실태와 기술적ㆍ경제적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산업 역량을 평가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국제 협력 방안 제시를 목표로 한다. 세계화가 파편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무기화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제약바이오산업 역시 기술ㆍ경제 안보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한국도 불확실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청사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