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미흡한 평화경제특구의 인센티브, 불완전한 거버넌스 문제를 반드시 해결 및 보완해야 함. 제1차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인센티브는 대부분 기존 법령 준용에 그치고 국비 투입 규모도 제시되지 않아, 제도의 차별적 목적이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구현·유지되지 못할 위험이 큼. 개발 및 투자 성과 확대를 위해 파격적 정부 지원(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규제특례) 및 국비투입(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남북협력기금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특히, 평화경제특구 제도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다부처 사안인 만큼 조기에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통일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등 유관부처 간 협의·조정이 ...

...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본사·기획·창업·고급인력 정주 기능은 권역 중심도시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앵커투자 기반 초광역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거점국립대·RISE·지역 R&D·특구·금융·규제지원을 ...

... 돕는 길라잡이로 그 역사를 시작하였다. 이듬해 1977년에는 국제경제연구원(KIEI)으로 확대 개편되어 ‘세계 속의 한국경제’라는 비전 아래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돕는 국제화의 기수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198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와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 선도하며 신기술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대응 등 미래지향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을 연계하여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산업혁신체계 구축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50년간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미시 분석과 거시적 정책비전을 ...

... 로봇산업 발전이 기술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국제 규범과 윤리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2) 상용화 과제 A3는 단기적으로는 물류 피킹, 의료 보조, 제조 공정 자동화처럼 투자 수익률(ROI)이 빠르게 입증되는 특화형 로봇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 전망 IFR은 휴머노이드의 범용화에는 비용, 표준,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등 복합적 난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 ... 지원 2023년 이후 '구현지능(Embodied AI) 실험구'를 베이징 및 상하이 등에서 지정, 데이터 개방과 실증을 통해 AI·로봇 융합을 가속화 지방정부(E-Town 등)는 PB급 실세계 데이터 풀 개방, 연간 1만 대 이상 보급 목표, 전 주기 제조 지원 등 산업-정책-시장 통합 모델을 제시 (3) 국제 협력 중국은 IFR, ...

... 전력시장 동향 중국 전력시장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전력난이 자주 발생함. 이에 전력 부문을 계획형에서 시장형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증가했고 초기 투자유치 개혁을 시작으로 점진적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 (1) 전력시장의 형성 1980~2002년: 투자 유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민간기업, ... 발전-사용계획 개혁 - 시장을 통해 발전량 결정 - 공익성이 높은 주민용, 농업용 등 전력 확보 - 수요 측 위주의 수급 보장 ⑤ 전기 판매 분야 개방 - 배전 분야 사회자본 투자 장려 - 판매 분야 진입·퇴출 메커니즘 구축 - 다양한 시장주체를 육성하고 권한과 책임 부여 ⑥ 전력망 접속 개선 등 - 분산형 전원 발전, 전원시장 전면 개방 ...

... 경쟁)으로 인한 기업 이익률의 하락, 실제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비용 증가 압력으로 수익성 악화와 시장 왜곡 발생 기업은 가격 인하로 판매를 방어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PPI 하락 → 이익 악화 → 투자 축소(또는 비효율적 증설 경쟁) → 고용·소비 위축의 악순환 심화 우려 지방정부의 과잉생산 및 과잉경쟁 유발 행위(과잉 보조금, 규모 중심 성장 촉진)도 심화 요인이며 지방정부 재정 악화 유발 (통상) 태양광이나 철강처럼 일부 산업은 생산과잉으로 전 세계적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 개입 필요 실제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