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 재편이 빠른 호흡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각 변동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스마트폰·태블릿PC·워치·스마트카 등 ICT 디바이스의 대규모 누적 보급과 최근 인공지능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데이터센터로의 수요 중심 이동, 둘째, 미국의 지배력 강화 시도와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인한 기존 과점 안정화 구도의 붕괴 가능성이다. 금번 국제 분업 구조 재편의 승리자 대열에 선다면, 금세기 중반 혹은 그 이후까지 우리 반도체산업의 번영은 물론 인공지능의 기반 공급 국가로서 한국의 국가·경제안보레버리지 역시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대외 여건의 압력과 기회를 우리 내부 역량의 진화와 혁신적 돌파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향후 5년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 지도부는 2025년 중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작년보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양신신(투자 측면의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 측면의 소비재 이구환신· Two New)’ 정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재 이구환신에 중점을 두고 내수 확대를 위한 ... 이구환신 지원 대상 소비재뿐 아니라 해당 소비재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과 AI와 같이 탑재되는 기술, 자원회수 및 순환이용, 재제조 등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이 산업적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과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가속화될 것에 대한 준비도 긴요하다. 우리 기업은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

...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 다층적인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상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①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②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③ 산업-통상 연계형 ...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1)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업체 경쟁 우위인 소형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 완화 정책으로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럽 시장은 여전히 판매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구매 수요가 누적되어 있어 수요 회복 여력이 높은 편이나,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수요 회복이 정체될 전망 2025년 기존 대비 15% 강화된 이산화탄소(CO2) 배출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토론회인 ‘한미 양국 신정부 시대 신 주력제조업 : 방산, 원전, 조선’이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산업연구원의 권남훈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 분야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을 공유했다. 권 원장은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 조선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서 벗어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협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전제한 뒤 “특히, 이 세 산업은 민간의 시장 중심 구조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심순형 산업연구 팀장은 “한미 방산협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미 수출확대 방안의 ...

2025년 6월 26일 산업연구원은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산업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스마트 시대의 산업 변혁과 한중 산업 협력’을 주제로, AI·디지털·그린 전환, 모빌리티 산업구조 변화, 통상환경 변화 등 주요 산업 이슈를 중심으로 양국의 싱크탱크 및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산업연구원은 동 포럼을 통해 한중 간 정책공조 방향을 모색하고, 양국 산업 협력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