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관세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산업정책이 자국우선주의 및 첨단산업 보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수출 환경이 구조적으로 재편 IRA, CHIPS법, 우선조달정책 등은 첨단산업의 국산화와 자국 기업 보호를 제도화 미국의 대중국 및 대세계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 가치사슬 전반에 파급효과가 확산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상호관세가 부과(2025년 4월 2일) 및 유예(2025년 4월 9일)되어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신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차등적으로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이를 90일간 유예 전 국가 대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국가들에...

...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소련 해체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ㆍ러, 북ㆍ러, 북ㆍ중 무역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 무역 및 생산 통합의 한계와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제약도 ...

... 가능성이 증가 트럼프 2.0에서도 한국 흑자 위주의 한ㆍ미 간 교역구조에 대한 조정 압력 심화 예상 본고는 품목별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효과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를 산업별로 제시 시장축소 및 내수 대체효과는 수입재화 가격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감소되는 효과와 상대적으로 수입재화의 가격이 미 국내산 재화에 비해 비싸져 발생하는 ... 미국의 대세계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ㆍ중 간 경합 관계가 제한적이므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한국의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

... Belt)의 쇠락과 회복: 원인,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강연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진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강연에서는 미국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변수 및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모형을 설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거주자를 돕기 위한 보조금 시나리오(균형발전정책) 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여러 국가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남해안 러스트벨트와 ...

... 디커플링 상황에 진입함을 확인 - 탄소제로 발전의 평가를 위해 주요 5개 지표로 구성된 “도시 탄소제로 발전” 지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강삼각주 41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8개 방향으로 탄소피크 및 탄소제로 업무를 추진 중 - 중국의 탄소배출 현황은 거의 100억 톤에 달하며, 공업 부문이 가장 크고, 이 중 절반가량이 전력생산 부문에서 배출되며, 비전력 공업 부문은 주로 철강, 비금속제품, 화학원료, 석유화학, 비철금속 부문에서 배출 - 이산화탄소 배출을 예측한 모형의 기본 시나리오 상황에서 2025년에 탄소피크를 실현하지만 2030년 이후 감축할 잠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12억 톤 정도 배출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

... 요약과 결론 - 이번 한중 산업포럼에서는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양 기관에서 5명이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자 외에도 다수가 토론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 - 한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예상되는 난제, 도전 과제가 많은 석유화학산업에서의 탄소중립 방안 등을 제시 - 중국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탄소중립 달성 방안, RCEP과 저탄소 전략을 결합하여 탄소관세를 실시하는 방안, 탄소 배출의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의 정책적 방안 등을 제시한 점이 특징 -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향후 양국의 산업 구조와 공급망 변화, 기술 진보에 따른 협력, 에너지 구조 변화에 따른 에너지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