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거점도시 정책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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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거점도시 정책 방향 2025.12.31

# 공공기관 지방이전전 # 파급효과 # 거점도시 # 균형발전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차별점
2.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개요
3. 관련 선행연구
(1) 국내 주요 선행연구
(2) 해외 주요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특징

제2장 자료 및 분석 방법
1. 자료 및 분석의 범위
(1) 분석 자료
(2) 분석의 공간적 단위와 산업분류
2. 분석 방법
(1) 이원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TWFE Panel DiD)
(2) 사건연구이중차분(Event-Study DiD)
(3) 합성이중차분(Synthetic DiD)

제3장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
1. 혁신도시에 미친 효과
(1) 읍면동 단위 효과
(2) 시군구 단위 효과
2. 스필오버 효과
(1) 거리에 따른 스필오버 효과(읍면동)
(2) 교역 및 통근을 통한 스필오버 효과(시군구)
3. 공공기관 이전 규모별 효과
(1) 읍면동 단위 효과
(2) 시군구 단위 효과
(3) 지역고용승수

제4장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1. 분석의 개요
(1) 목적 및 분석 대상의 유형
(2) 분석 방법
(3) 분석의 한계
2. 분석 결과
(1) 도시 규모별 시뮬레이션
(2) 도시 규모 및 광역시 접근성별 시뮬레이션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 결과의 요약
(1)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효과
(2) 공공기관 이전 시뮬레이션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인구와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거점도시 조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006년에서 2023년까지의 읍면동･시군구 단위 인구 및 산업별 고용 자료를 활용하여 동태적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소재지를 넘어 주변 지역에 미친 영향인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s)와 공공기관 이전 규모별 효과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풍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효과적인 이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즉, “평균적인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을 고려할 때, 어떤 특성을 갖는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클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책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 요인인 ‘인구 규모’와 ‘광역시까지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읍면동 및 시군구 단위의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이원고정효과 패널이중차분(TWFE Panel DiD) 및 사건연구이중차분(Event-Study DiD)과 합성이중차분(Synthetic DiD)을 적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각도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공간적 파급효과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여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동시에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정책효과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단위에서의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의 고용을 뚜렷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당히 국소적이며 대부분 비교역재 부문과 서비스업 고용 증가에 집중되었는데, 이 같은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로의 재편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혁신도시가 소재한 읍면동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서비스업 고용이 감소하고 10~15km 떨어진 지역에서는 교역재 부문 및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 간 이질적인 스필오버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권역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산업 간 이질적 효과를 통해 공간적 재배치를 유발함을 시사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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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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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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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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