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정책을 조합해 반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2차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머니투데이 DB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로 주력 수출품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통상 위기가 당면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통상은 중국과도 얽혀 있어 미.중 갈등 속에서 양측을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국제 통상 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바뀌고 있다"며 "새 환경에 맞는 대외경제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장벽으로 해외 투자가 늘 ...

...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내용] 앵커1> 스마트폰에 대한 25% 관세, 먼저 부과됐던 다른 품목관세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자1> 관세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스마트폰 관세는 미국 기업인 애플이 타깃이 됐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대부분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팀 쿡 애플 CEO와 트럼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 때문입니다. 앵커3>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바 있지 않습니까? 같은 25% 관세인데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기자3> 트럼프가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매긴 건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단 취지가 강합니다. 관세율을 산정할 때도 단순히 수입액 대비 무역적자율을 반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산 수입을 늘리면 상호관세를 낮춰주겠다, ...

... 세계적 현상 산업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의 육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다. 한때 산업정책은 버려져야 할 구습으로 여겨졌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체제가 정착되자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산업정책이 들어설 여지가 줄어들었다. 산업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꾸준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성공에도 ... 연구자들은 산업정책의 성공에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지보다 각국이 처한 여건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조합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성공 사례들은 국내 산업 보호, 학습효과의 달성, 신기술의 도입, 인프라 구축, 인적자본의 육성 등의 요소들이 갖추어져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며, 이 중 한두 가지만 부족해도 실패의 확률이 커진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

...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이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된 산업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세계화 퇴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규제 강화, 디지털·AI 적용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산업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 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 비전 수립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구기관 ...

■ 연구방향 : 글로벌 경제 대변혁에 대응한 산업구조 전환전략 연구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기위축에 따른 저성장 기조 강화, 보호무역의 심화와 GVC 체계 재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혁이 초래될 것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 ■ 중점연구목표 ○ 목표 1: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혁신적산업정책 연구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혁신 정책 연구 -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변환 및 제도 개혁 방안 연구 ○ 목표 2: 한국 산업의 구조개편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성장기회 발굴 연구 - 세계 경제 ...

...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목표 4: 포용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정책 모색 ○ 거래형태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간의 위계적 분업관계로 고착화된 산업생태계가 아닌 공정한 환경에서 상호 경쟁하고 상생하는 역동적인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시 ◎ 목표 5: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에 대응한 산업통상 전략 ○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WTO 다자간 무역규범질서가 약화되 ◎ 목표 6: 혁신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존 혹은 동시발전을 위해 개헌 등 특단의 계획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 발전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정책 하에서 수도권의 유리한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