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14건)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디리스킹은 미·중이 상호의존의 제약하에서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경제안보 정책으로 첨단기술 및 산업을 중심에 두는 산업정책, 무역 수단을 통한 기술 및 시장보호,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등을 주요 수단으로 포함한다. 미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디리스킹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와 수입선 다각화, 국제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중국의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및 공급망 배제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과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공급망 무기화로 요약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첨단 노드에서는 디커플링의 강화, 성숙 노드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공급망 구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공급망은 ...
중국 상무부 등 9개 중앙 부처는 지난 2월 7일 공동으로 “ 9(상무부 등 9개 부처의 신에너지 자동차 무역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국제 물류 플랫폼 구축, 금융지원, 해외비즈니스 강화, 양호한 무역 환경 조성,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등 6개 방면의 18개 ...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부분은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해외 R&D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가별 무역 가이드 준수,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구축과 기업이 이미 구축한 산업망 및 공급망을 연계하도록 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물류 플랫폼 구축 분야는 ...
동향 검색 결과 (17건)
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시의성) 중국에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하위 규범이 지속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률·법규에서 미비된 일부 내용이 보완 및 구체화 중 구체화된 하위 법규 시행으로 준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는 법적 처벌 등의 위험이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 (국제 환경) 무역 분야의 디커플링·디리스킹 양상은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으며, 이에 중국도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의 통제 강화로 대응하는 중 (데이터 분야의 디커플링·디리스킹) 미국은 2022년 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와 일부 주에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
... 있으며 추후 융합 경로를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 상무부와 해관총서,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공표 2023년 10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이차전지와 원자로 등에 사용되는 소재인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최적화와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 公告)를 발표 - 동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동 공고를 승인 - 앞서 2006년에 상무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해관총서가 ‘흑연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 실시에 관한 결정’(决定对石墨类相关制品实施临时出口管制措施)을 공동 발표 - 이번에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통제 품목 범위에 ...
... 강한 철강산업의 특성상 정부 산업정책이 큰 영향 - WTO 가입과 함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철강 소비가 급증하던 2000년대 전반부는 대대적으로 설비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자 진입 제한 정책을 실시 - 200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설비 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해외 철광석 광산 투자 등 자원확보를 추진하며 철강산업의 고성장을 지원 - 대규모 재정 투자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발생한 과잉설비 문제가 2014년경부터 현실화하면서 철강산업은 대량의 초과 생산분을 전 세계에 저가로 수출하며 무역마찰을 빚고 저수익 구조에 노출 -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해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고, 노후설비와 불법 생산설비를 폐쇄했으며 업계 통합 및 대형화, 환경 ...
소통 검색 결과 (985건)
"美 IRA.국가 신뢰도 내세워 제3의 해외 시장 공략해야"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분야를 '병목'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고민해봤지만, 아쉽게도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김준수 ... 전략 전환 포럼'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 다수가 중국에 설립한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 원자재 수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지 기업 대상 판매는 부진해 무역 적자가 발생 중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터리를 비롯한 반도체, 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대중 적자 문제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 시장을 공략할 방안이 현재로선 ...
... 예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발효와 청정경제협정 및 공정 경제협정 타결이 전망되는 데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이 각각 확대되는 영향입니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 이후 리더십이 보수화되기 때문입니다. ... 발표했으며, 같은 해 6월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유럽연합과 디지털 통상협정 2차 협성을 통해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힘써야" 한국의 산업통상 대응 방향으로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
... 반도체법과 IRA의 경우 트럼프가 이기더라도 이미 제정된 법이라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중국 정책도 큰 변화가 예견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위협과 타협 전략이 어느 강도로 얼마 동안 어떻게 이어질지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다.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큰 폭의 무역 적자를 이유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모른다.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의 통상 정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바이든의 재임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당선에 맞춰 대응 전략을 준비할 것인가?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우선'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반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규범 그리고 산업 정책 등에 있어 ...
연구원소개 검색 결과 (6건)
■ 연구방향 : 글로벌 경제 대변혁에 대응한 산업구조 전환전략 연구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경기위축에 따른 저성장 기조 강화, 보호무역의 심화와 GVC 체계 재편,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혁이 초래될 것에 대응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전환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 ■ 중점연구목표 ○ 목표 1: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혁신적산업정책 연구 - 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혁신 정책 연구 -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디지털 변환 및 제도 개혁 방안 연구 ○ 목표 2: 한국 산업의 구조개편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성장기회 발굴 연구 - 세계 경제 ...
...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 목표 4: 포용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정책 모색 ○ 거래형태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 간의 위계적 분업관계로 고착화된 산업생태계가 아닌 공정한 환경에서 상호 경쟁하고 상생하는 역동적인 기업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제시 ◎ 목표 5: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에 대응한 산업통상 전략 ○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WTO 다자간 무역규범질서가 약화되 ◎ 목표 6: 혁신성장거점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 ○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공존 혹은 동시발전을 위해 개헌 등 특단의 계획을 뒷받침할 새로운 지역 발전방안 연구 ○ 국가균형발전정책 하에서 수도권의 유리한 경제여건을 활용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
○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기조 및 환경 변화(양적완화 축소, 유가 상승, 신흥국 경기 불안 증대 등)에 따른 거시부분의 영향을 실문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조적 영향을 분석 ○ 국제가치사슬의 성숙화와 지리적 재편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대외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외교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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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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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