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15건)
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디리스킹은 미·중이 상호의존의 제약하에서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는 경제안보 정책으로 첨단기술 및 산업을 중심에 두는 산업정책, 무역 수단을 통한 기술 및 시장보호,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등을 주요 수단으로 포함한다. 미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디리스킹 정책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급망 내재화와 수입선 다각화, 국제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중국의 정책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및 공급망 배제에 대응하여, 자국 중심의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과 배터리 핵심광물 분야에서의 공급망 무기화로 요약할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 방향은 첨단 노드에서는 디커플링의 강화, 성숙 노드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공급망 구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배터리 공급망은 ...
중국 상무부 등 9개 중앙 부처는 지난 2월 7일 공동으로 “ 9(상무부 등 9개 부처의 신에너지 자동차 무역 협력의 건강한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국제 물류 플랫폼 구축, 금융지원, 해외비즈니스 강화, 양호한 무역 환경 조성,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등 6개 방면의 18개 ...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부분은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해외 R&D센터를 설립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및 산업 클러스터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가별 무역 가이드 준수,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구축과 기업이 이미 구축한 산업망 및 공급망을 연계하도록 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물류 플랫폼 구축 분야는 ...
... 통한 수출 다각화 필요성 증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며,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이하 PLI) 등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 중 인도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기반하여 물류 인프라 시장 진출 고려 필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 산업회랑 개발 등 인도 제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 구축에 집중 인도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 일본, ASEAN(Association ...
... 데 강조점을 두었다면, 새 보조금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경제 안보 및 자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산업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 범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이 중간재인 이차전지에서 최종재인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최종재 생산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IRA 보조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장벽 증가는 시장과 생산 입지의 지리적 분리가 아닌 재통합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
...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 국가 간 통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미래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 사이버 보안 제도인 CSMS(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제도와 데이터 처리 기술, 데이터 이전 관련 통상 규범을 살펴보았다. 미래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차량데이터 보안 및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차량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가 정비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이전을 위한 표준은 향후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ICT 기술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산업에도 차량데이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규범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출범 이후부터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 로 추정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ㆍ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최근 미국의 신(新)워싱턴 컨센서스는 사실상 세계화 종료를 공식화 미ㆍ중 갈등 악화가 세계경제 디커플링으로 이어지거나 선진국의 자국 우선 산업정책이 ...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는 특히 큰 타격 예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경제 디커플링이나 교역의 지나친 정치화(政治化),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노력에 힘을 실을 필요 내부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성장을 동반 견인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대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반세기 이상 지속된 제2차 세계화는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반세계화 여론 확산과 최근의 미·중 갈등 심화로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율의 상승 추세는 소멸되었고, 세계화의 주도자였던 미국은 소위 新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자유무역을 내세웠던 1990년대의 워싱턴 컨센서스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세계화의 ... 노력할 이해관계와 도의적 의무, 잠재적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 세계경제 디커플링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나라들과 더불어, 세계교역 환경이 보호주의적이거나 블록화로 치닫는 것을 막고 비차별적이고 자유로운 교역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설사 세계경제의 디커플링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한국경제에 ...
20세기 말부터 지속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주요국들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이 공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미·중 통상문제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과 환경이라는 새로운 무역 이슈의 등장은 무역구조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동안 세계 무역을 선도하였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정체되고 있으며, 미·중 갈등에 따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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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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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