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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시의성) 중국에서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구체적인 하위 규범이 지속적으로 제정·시행되어, 시행 당시 법률·법규에서 미비된 일부 내용이 보완 및 구체화 중 구체화된 하위 법규 시행으로 준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해졌고, 이는 법적 처벌 등의 위험이 과거에 비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 (국제 환경) 무역 분야의 디커플링·디리스킹 양상은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에서도 나타나고있으며, 이에 중국도 개인정보/데이터 분야의 통제 강화로 대응하는 중 (데이터 분야의 디커플링·디리스킹) 미국은 2022년 말,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와 일부 주에서 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
... 있으며 추후 융합 경로를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 상무부와 해관총서,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공표 2023년 10월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이차전지와 원자로 등에 사용되는 소재인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의 최적화와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优化调整石墨物项临时出口管制措施的 公告)를 발표 - 동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은 중국의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동 공고를 승인 - 앞서 2006년에 상무부,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해관총서가 ‘흑연 관련 제품에 대한 임시 수출통제 조치 실시에 관한 결정’(决定对石墨类相关制品实施临时出口管制措施)을 공동 발표 - 이번에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출통제 품목 범위에 ...
... 강한 철강산업의 특성상 정부 산업정책이 큰 영향 - WTO 가입과 함께 경제의 폭발적 성장으로 철강 소비가 급증하던 2000년대 전반부는 대대적으로 설비 확장을 추진하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외자 진입 제한 정책을 실시 - 2000년대 중반 이후 철강 설비 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해외 철광석 광산 투자 등 자원확보를 추진하며 철강산업의 고성장을 지원 - 대규모 재정 투자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발생한 과잉설비 문제가 2014년경부터 현실화하면서 철강산업은 대량의 초과 생산분을 전 세계에 저가로 수출하며 무역마찰을 빚고 저수익 구조에 노출 -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대대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해 설비 신증설을 제한하고, 노후설비와 불법 생산설비를 폐쇄했으며 업계 통합 및 대형화, 환경 ...
□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 ○ 미·중 무역마찰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글로벌 3대 경제권(북미, 유럽, 동아시아) 간의 무역은 감소하였으나 동아시아 경제권 내 무역은 증대 - 미·중 무역마찰로 2019년 한·중·일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00억 달러에 달하고, EU와 아세안 양대 경제체제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의 수준을 능가 - 코로나바이러스의 글로벌 확산으로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중국과 한·일 간의 교역액은 2,290억 달러로 EU의 수준에 달하며 미국의 수준을 능가 -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생산기술 향상, 분업체제의 심화에 따라 역내 GVC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마찰의 장기화와 중국의 내수 확대 전략 강화는 한·중·일 중심으로 ...
...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 이행할 가능성 ○ 코로나19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연구 측면에서 이것이 초래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코로나19는 기존 효율성(Just-in-time)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안정성과 복원력(Just-in-case)을 중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변화시켜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 초래 - 구체적으로 본국 회귀(Re-shoring),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의 근거리 배치 또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시장 인근에 생산 배치 등 등장 -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
○ 중국 국무원은 2020년 8월 4일 《새로운 시기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 이번 통지에서는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재정·세제 지원, 투자·융자 지원, 연구개발 지원, 수출입 지원, 인재육성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응용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 ○ 이번 통지는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에서 기술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이 반도체 등 IT 분야에서 핵심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
□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중국의 응전 ○ 2020년 미증유의 사태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 ○ 2020년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 등 법제 분야 전반에서 유의미한 변화 ○ 2020년 미·중 무역갈등의 심화에 대한 법제 측면의 대응 동향을 검토 ○ 한편, 코로나19 관련 법제로는 불가항력 및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재점화, 코로나 ... 공표되었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영역에서도 제도 보완, 실무 관행 개선 등이 추진 ○ 일곱째, 2018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데이터안전, 인터넷안전, 개인정보보호 영역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 증가. 비대면(untact) 시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 ○ 여덟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때 산업안전, ...
... 세계경제의 10대 주요사건 ○ 중국의 인민일보 등 주요 경제신문사와 중국증권보 등 증권신문사들이 선정한 2018년 세계경제 주요 10대 사건들을 경제참고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후퇴 및 G20 등 다자간 무역체제 유지 지지, 브렉시트(BREXIT) 및 카타르의 OPEC 탈퇴 등 2. 2018년 중국경제·산업의 10대 주요사건 ○ ... 자유무역항 건설, 세제개혁,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를 통한 개혁개방 지속 추진 등 3. 2019년 중국제조업 전망 ○ 2019년 중국제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미·중 무역분쟁, 산업기술분쟁,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압력,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압력 그리고 소비심리 약화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은 2019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영향요소라는 점에서 ...
... 보합, 환율 소폭 상승 예상 □ 2019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2.6% 전망 □ 민간소비 : 연 2%대 중반 수준의 증가율 예상 □ 투자 : 설비투자 1.9% 증가, 건설투자 3.1% 감소 전망 □ 수출입 : 수출물량 둔화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3.7% 증가 전망 2. 13대 주력산업 전망 □ 세계경제의 제한적 성장, 중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 부정적 영향 지속 □ 2019년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수출은 2018년 5.2% 증가에서 증가폭이 둔화하여 3.6% 증가 □ 생산은 수출 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부진 전망 □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
... 따라 가치사슬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 -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변화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정상에서 로봇의 활용 및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고, 나아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를 통한 제품 품질개선 및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산업경쟁력으로 대두 - 가전산업은 연결성과 호환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휴대폰, 연결시스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가전제품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인 ○ 가전산업의 글로벌 여건을 살펴보면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영향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해외직접생산 형태가 증가할 전망 - 가전산업의 특성상 경쟁이 심한 편이고, 제품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어서 물류비가 중요하며, 현지 수요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점차 현지 생산이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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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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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