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통제 등 역사적 사례는 공통적으로 다음 패턴을 보인다. 먼저 공급국이 보유한 자원·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수입국에 공급 충격을 가한다. 이후 해당 자원의 상대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국 기업과 연구자들의 대체·우회 기술 개발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상승한다. 민간 R&D와 정부의 지향적 산업정책(R&D 보조금, 공공조달, 규제 개혁)이 결합하여 대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된다.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해당 자원 의존도가 하락하고, 공급국의 협상력과 시장 지위가 약화된다. 본 연구는 공급 제한 전략이 단기적 협상력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시장 기반을 잠식하는 자기파괴적(self-defeating) 속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공급 충격이 ...

중국은 산업 및 기술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안보와 자립이라는 정책 모티브는 미-중 무역전쟁이 정점에 다다른 2025년 4월에서 10월을 지나오며 더욱 강화 되었고, 대규모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신규 정책 수단과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직접 개입이 꾸준히 도입되어왔다. 정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은 이례적으로 많다. 이러한 특징들이 필자가 ‘중국 산업정책 3.0(약칭 China IP 3.0)’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현상을 정의한다.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며,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거시경제 비용과 제도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

... 독점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략적으로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 최근 중국 정부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국제연대보다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강화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내 광산개발 ...

... 공급이 가격과 이익을 동반한 '좋은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정책 추진 배경) 산업 내 저가 과당경쟁 → 기술 발전 저하 → 산업 전체 경쟁력 약화 악순환 차단 필요성 대두 중국의 PPI가 35개월째 마이너스, CPI도 약세, 거시경제 전반의 디플레이션(deflation) 우려 과잉경쟁(가격 경쟁, 할인 경쟁,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기업 이익률의 하락, 실제 매출이 증가하지 않거나 비용 증가 압력으로 수익성 악화와 시장 왜곡 발생 기업은 가격 인하로 판매를 방어하려는 유인이 매우 강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방치할 경우 PPI 하락 → 이익 악화 → 투자 축소(또는 비효율적 증설 경쟁) → 고용·소비 위축의 악순환 심화 우려 지방정부의 ...

... 대규모 장비 갱신 프로젝트의 시행을 강화하고, 산업 주요 분야의 장비 갱신 및 기술 개조 지침을 이행하며, 에너지 소비가 높고 오염이 심각하며 안전성이 낮은 노후 장비의 갱신과 기술 개조, 그리고 산업 운영 체계의 교체를 가속화 철도 장비 갱신 및 개조 행동을 시행하고 철도 교통 장비, 건설 기계 및 스마트 검사 장비 등의 수요를 확대 농기계 구매 및 응용 보조금, 농기계 폐기 및 갱신 보조금 등의 정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고성능 스마트화 농기계의 보조금 우선 정책을 실시하며 선진적인 농기계 장비의 적용 보급을 촉진 의료 및 보건 분야의 장비 업데이트 실행 계획을 구현하고 고급 의료 장비 구성 업그레이드 및 노후 장비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직업 대학과 기술 대학이 훈련 장비를 업데이트하도록 권장 첫 번째(세트) 주요 ...

...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강연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진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강연에서는 미국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변수 및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모형을 설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거주자를 돕기 위한 보조금 시나리오(균형발전정책) 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여러 국가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남해안 러스트벨트와 같은 우리나라 현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