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산업 및 기술정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안보와 자립이라는 정책 모티브는 미-중 무역전쟁이 정점에 다다른 2025년 4월에서 10월을 지나오며 더욱 강화 되었고, 대규모 자원동원(resource mobilization)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신규 정책 수단과 새로운 형태의 정부 직접 개입이 꾸준히 도입되어왔다. 정책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은 이례적으로 많다. 이러한 특징들이 필자가 ‘중국 산업정책 3.0(약칭 China IP 3.0)’이라고 명명한 새로운 현상을 정의한다. 대규모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며,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거시경제 비용과 제도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경쟁...

... 독점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략적으로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 최근 중국 정부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중 (미국의 핵심광물 정책)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 및 핵심광물 보유국과 양자 협력에 집중 보조금을 활용한 외국기업 유치보다는 핵심광물자원의 채굴-정·제련-소재가공-재활용에서 국내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국제연대보다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강화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내 광산개발 ...

2020년 COVID-19 팬데믹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스푸트니크 순간’을 촉발하며 국가산업 차원의 과학기술 혁신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팬데믹은 진단, 치료, 미생물학, 생물정보학, 인공지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특히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11개월 만에 제품 생산에 돌입하는 획기적인 속도를 보였으며, 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인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다만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의료보건 혁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대응 실패는 의료 체계 붕괴, 국경 봉쇄, 물자 교역 중단, 경제 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군사안보 못지않게 보건안보의 중...

...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섯 번째 강연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연구진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다. 강연에서는 미국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경제변수 및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구조적 모형을 설명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러스트벨트 지역 또는 거주자를 돕기 위한 보조금 시나리오(균형발전정책) 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여러 국가의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한 논문을 통해 낙후공업지역의 회복력(resilience)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이를 남해안 러스트벨트와 같은 우리나라 현황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

제1장 자동차산업 세계 및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은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1)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중국 업체 경쟁 우위인 소형차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중국 업체의 판매 증가 예상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은 금리 인하, 차량 판매 부진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 자동차 수요 증가의 긍정적 여건이 존재하나 정책적 변화, 신차 가격 상승, 구매력 감소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 미국의 자동차 시장 수요는 트럼프 정부의 높은 자동차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차량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할 ...

...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출 확대, 구매수요 누적(자동차), 일부 규제 개선(자동차, 바이오헬스), AI서버 투자 확대(정보통신기기) 등은 긍정적 요인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수출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카메라모듈 등) 및 이구환신 보조금(자동차, 가전) 등은 우리 제품 수요를 견인 할 수 있는 요인 인도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신·증설 투자 확대(기계), 인프라 투자 지속(철강, 석유화학), 공급망 재편(디스플레이) 영향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 베트남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생산 확대(가전) 영향으로 긍정적 수요가 예상되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산업 위축, 보호무역조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