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프로젝트에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QuIS 프로젝트 는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정량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 정량화 방식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정량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OECD가 추진하는 QuIS 프로젝트를 개괄한다. 본 연구가 OECD QuIS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시도되는 최초의 산업정책 정량화 연구라는 점에서 QuIS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QuIS 프로젝트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정책의 정의와 지출 범위 등 프로젝트 개요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OECD QuIS 프로젝트 추진의 목적과 국가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범위 및 분류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QuIS 방법론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한 보완 과제와 정책 시사점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QuIS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한국 산업정책 정량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인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화를 위하여 연구진은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OECD STI 사무국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OECD QuIS 분석 방법을 한국의 정부 지출 데이터에 적용하고 분석 대상인 산업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등의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처리되었는지 본문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해당 논의는 한국 데이터 중 산업정책 정량화가 어떠한 범위로 구축되었는지와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제공될 유용한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본 연구는 OECD 기준에 따라 구축된 한국 QuIS 데이터를 사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국 산업정책 변화를 QuIS 프로젝트의 정량적 분석 틀에 따라 수단별ㆍ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하였으며, 프로젝트 참여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추가 수행하였다. QuIS 프로젝트는 공통된 기준하에서 각국의 산업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므로,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OECD국가의 분석 결과와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즉, 정책 수단별ㆍ분야별 국가 간 차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OECD 국가와 대비되는 한국 산업정책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