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서비스 혁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혁신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 협업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

한국은 제조용 로봇 신규 판매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높은 활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양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가치사슬 전반에는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내수 시장과 기술 내재화, 양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앞서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로봇 활용 경험을 국내 기술·데이터·제품·기업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산업도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피지컬 AI의 확산을 계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경쟁의 무게중심이 개별 하드웨어의 성능에서 AI·데이터·소프트웨어·핵심부품·실증·양산을 결합한 ...

... 보유 한 부동산은 거주 목적의 실물자산이라는 특성 상 거래·이전이 제한적이어서 자본이 혁신기업 이나 신기술 분야로 유입되기 어렵고, 세대 간 자산 이전과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들어 여러 상속 관련 통계에서도 고 령 세대의 자산이 자식 세대로 이전되는 시기가 더욱 늦어지고 있음(노노(老老) 상속)을 확인할 수 있다. ■ 내수 활력 저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는 가계의 주거 비용을 높이고, 소비 성향이 높은 저 소득·청년 가계의 경제활동 여력을 제약하여 경제 전체의 내수 활력을 떨어뜨린다. 연령별 주거비 지출 비중을 보면 20~30대 청년층에서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택 구입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

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산ㆍ수출거점으로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인도 교역ㆍ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아 협력 확대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신화는 막을 내린 것인가? 배터리는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뿐 아니라 탈탄소화와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장치산업 특유의 경기순환성(Cyclicality) 때문에 단기적으로 등락을 겪을 수 있지만 사이클을 타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성장을 예상하는 이유다. 물론 한국 배터리산업이 강력한 공급망 경쟁력과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 배터리산업에 앞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배터리산업은 미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독보적인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탈탄소화와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면서 미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

... 시사점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정책 패키지가 녹색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국의 접근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EU는 역내 통합 전력시장과 대규모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차원의 수요관리가 가능하며, 미국은 셰일 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제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이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유사한 참고 사례이지만, GX 이행 채권과 같은 대규모 국채 발행이 가능한 배경에는 자국 통화 표시 국채에 대한 높은 내국인 보유 비중이 있어, 한국이 동일한 규모로 재원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

... 이질성과 그것이 산업 구조에 갖는 함의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전동화 정책에 관한 논의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산업통상부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쳐, 두 부처의 정책 기조를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고는 국내 자동차산업을 연료유형별로 분해하여 시장 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전동화 전환을 주관하는 두 부처의 정책 기조를 비교한다. 내수 시장은 정부정책이 직접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연료유형별 수요 구조와 이를 형성하는 부처별 정책 기조를 함께 살피기에 적합하다. 분석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자동차산업을 연료유형별로 분해해 각 유형이 놓인 생애주기 단계를 진단한다. 다음으로 전동화 전환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정책을 나누어 정리하고, 두 부처의 기조가 어디에서 같고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

... 연구개발로 원천기술을, 인도는 생산 인센티브로 제조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광섬유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광대역 중국(寬帶中國)’, ‘중국제조 2025’ 등 국가 계획을 통해 5G·FTTH망 투자를 견인하며 대규모 내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설비투자 보조금, 세액공제, 지방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토지·설비 지원 등을 통해 제조 기반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에는 중국 수출입은행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육성책을 펼쳤다. 그 결과 중국의 광섬유 생산능력은 현재 전 세계의 약 67%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국영 통신 3사(차이나모바일&midd...

... 공장에서 자율제조로 구현하는 능력은 별개이므로 리쇼어링과 제조업 재건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렵다. 다쏘(Dassault), 액센츄어(Accenture) 등 도메인 역량 보유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풀-스택을 구성하려는 엔비디아의 시도에는 이러한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 중국은 수출통제라는 외부 제약을 국가적 동원 체계와 거대 내수 시장의 결합을 통해 상쇄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집중적 자원 배분과 조달로 자국 스택을 검증하고, 대규모 제조 현장과 거대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자국 스택의 검증과 규모의 경제 달성이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방대한 제조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하여 데이터와 도메인 경험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