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이 글은 ‘2025년 서비스 혁신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식서비스산업의 구조적 특징과 혁신 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사 결과 지식서비스산업은 전형적인 고부가가치산업임이 확인되었으나, 소기업 비중과 내수 의존도가 높고 연구개발 수행률은 9.4%에 그치는 등 취약점도 뚜렷했다. 혁신 활동은 시장 악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외부 협업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완결하려는 폐쇄적 구조를 보여준다.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14.1%로 높은 수준이나 교육훈련 투자는 미미하고, AI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사업체도 37.0%에 머물러 업종별 생산성 양극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개별 기업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지식의 외부성, 정보 비대칭, 노동시장의 탐색마찰이라는 ...

...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명시하고, AI에서 SI로 용어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SI 명칭의 행정적 사용부터 제도화하고, 추후 연방 차원에서 SI에 대한 별도의 개념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후속 조치나 법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연방법전에 규정된 AI의 정의를 SI에 적용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AI 산업 선도기업 대표자들과 ‘백악관 SI 협약(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에도 서명하였다. 이는 앤트로픽, 구글, 엔비디아, 오픈AI, xAI, 메타의 대표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약한 것으로, SI 발전을 위해 각 기업의 내부 통제 및 책임, 외부 평가, 이사회 독립위원회 감독 등에 관한 공동 약속을 담았다. 백악관은 ...

개최 결과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11월 10일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을 맞이하여 Article IV 연례협의를 진행하였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부터 IMF의 Article IV 연례협의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이번 IMF 미션단 방문은 네 번째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의에서는 제조 및 서비스업(특히 중소기업) 전반의 AI 도입 및 확산 제약 요인을 점검하고, 기업 역량 및 스킬 강화, AI 인프라 구축, 인력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하였다. 아울러 관세, 투자 인센티브, 비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미국의 무역 및 산업 정책이 한국의 수출, 국내 생산,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 산업연구원 이상현 실장/선임연구위원 ...

... 2) 전략적 협상 수단: 중국의 공급망 우위 핵심광물 품목·소재·장비·기술 수출통제 범위 확대 글로벌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하여 희토류, 리튬, 흑연 관련 수출통제 전격 발표(2025년 10월) 및 유예 조치를 시행하며, 미·중 정상회담 등 중요 이벤트 전 협상력을 극대화 3) 자국 안보 위협 특정 대상(국가, 기업) 제재 수단 국가안보 위협, 무리한 간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등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히 대응 3.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영향 (1) 수출통제의 단계적 영향 확대 해외 수출량 감소에 따른 주요 수요산업의 수급 불안 심화 및 공급망 리스크 증가 글로벌 공급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광물가격 급등 ...

...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는 자오창원 중산대학교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장후이 북경대학교 경제대학 원장, 타오펑 지난대학교 산업경제연구원 원장, 덩저우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연구원이 발표에 나섰다. 오후 세션에서는 저공경제를 둘러싼 세부 기술 및 산업 생태계와 더불어 한중 간 핵심 공급망 이슈가 폭넓게 다루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정부 조달과 기업 혁신(장리 중산대학교 중관연구원 부원장), eVTOL 공기동력 설계 및 저소음 기술(루전보 중산대학교 항공항천대학 교수), 해양분야 저공경제 발전 동향과 한중 협력 방안(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상하이대표처 수석대표)이 논의되었으며, 제4세션에서는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중간 반도체 무역의 특징과 시사점’ 발표를 비롯해 중국 저공경제 비즈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