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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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8.12

# 나토 # 조달기본협정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으로 비회원국인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및 군수지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를 통해 드러난 나토 비회원국으로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을 추진; 본 협정을 통해 획득·군수·운용유지·체계지원 등 나토 지원조달청이 수행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확보가 가능
협정 논의를 계기로 나토 방산 공급망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기존 완제품 수출시장뿐 아니라, 탄약·부품·소재, MRO, 성능개량 및 교육훈련 등 장기·반복적 수요가 발생하는 수명주기 시장으로 진출 가능; 방산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과 드론·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개발 가능성이 확대; 비회원국에 공개가 제한되었던 나토 표준을 공유함으로써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
그러나 조달기본협정은 나토 방산시장 진입을 위한 제도적 통로로서, 회원국 간 축적된 동맹관계와 신뢰를 대체하기에는 한계: 나토 국가에 대한 현지화와 공동개발을 확대하고 EU SAFE, 나토혁신펀드와 같은 역내 협력수단을 활용하는 등 중장기 시장진입 전략이 필요;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협정 조항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북·러 군사협력 대응’과 같이 한국과 나토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안보협력 의제를 발굴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축적하고 장기적 방산협력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
본문요약	-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동맹의 문턱' 낮추는 첫걸음 - 협정 체결 넘어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 마련해야 -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실패, 평가 비중 50%인 MRO 부문에서 나토 비회원국의 구조적 한계 확인 - 조달기본협정으로 나토 공동조달 참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방산 공급망·혁신 생태계 협력 확대 기대 - 현지화·공동개발과 공동 안보협력 의제 발굴 등 중장기 시장 진입전략 병행 필요
내용 문의	박혜지 연구원(044-287-3827)
엠바고	본 자료는 8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12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산업연구원) 보도자료 -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hwp (산업연구원) 보고서 - 한국-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의 의미와 시사점.pdf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김진영
TEL 044-287-3247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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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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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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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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