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주요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핵심 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정부 주도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전략은 빠른 속도의 양적 성장
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경제활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화, 민영
화가 꾸준히 진전되면서 정부의 효율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즉, 민간부문의 확대
와 경제체제의 시장화에 부응하는 규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가 사회경제
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민의 복지나 효율성 제고에 배치되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복 규제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는 민간부문의 자원의
활용 등 각종 선택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 규제관련 논의는 규제정책의 일반적 접근 방법, 비용편익분석을 중심으로 한 개별 규
제의 효과 분석, 중복규제의 폐지 및 개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 및 논의 결과는 규제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현황 파악, 개략적
인 정책방향 설정에는 매우 유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된 규제정책의 정량적 효과를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배분적 정의, 전반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
제시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법규에 규제시책 및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행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영향분석의 한 항목으로서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제
기본법과 시행령에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비용과 편익의 평가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규제
시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규제 및 투자의 성과는 미미한 데 비해 가정과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막대한 비용
을 부담케 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입안 시 타 부처, 시민단체, 각 경제주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자원낭비를 가져오는 일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
다. 따라서 규제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담당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내 규제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용편익분석, 일반균형분석 등 경제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제개혁 효과분석 방법론을 검토하여 그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부담금 규제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규제정책 현실에 부합하는 실증분석 접근방법론
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규제개혁의 제고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