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기술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한 인력 확보를 어렵게하는 규제

벤처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첨단 신기술을 바탕으로 도전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R&D 성과 달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벤처기업의 R&D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표적인 애로요인은 R&D 수행의 주체인 R&D 인력 운용, 특히 우수한 R&D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다.
2019년 벤처기업협회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직종 중 연구/개발직이 62.2%로 가장 높으며, 특히 첨단제조(에너지, 반도체, 의료 등)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 78.9%가 연구개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정부 지원사업 관련 대상 기업에 대한 식별 또는 명확한 선정기준 부재

새로운 기술과 산업 간 융합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 등이 산업활동에
광범위하게 도입, 확산되면서 기존의 산업분류체계로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반영하기 어려워 관련 정책 지원이나 규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정책 추진과정에서 신성장동력 분야를 기존 산업분류체계에 적용할 수 없어 표준산업분류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일부 신산업은 해당 산업의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별도의 분류체계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회수 관련 규제

새로운 기술패러다임하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창업하여 수익
을 창출하는 등 창업방식에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스타트업들에는 충분한 자금조달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험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문투자자로 이루어진 벤처캐피털, 엔젤투자 등 전통적 모험자본시장의 투자만으로 초기창업기업들은 자금조달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을 들 수 있다.

□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과도한 등록/허가/인증 등 자격요건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인허가, 면허취득, 혹은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산업 기반의 사업모델을 가지는 사업자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온라인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는 요건과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 사업자에 합당한 기준을 충족하거나 사업면허를 획득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온라인 사업자의 사업모델은 불법영업으로 규정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해당 규제가 존재하는 본래의 이유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으며,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신산업에 기존 사업모델의 규제를 적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들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