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제력 집중, 규제 불구 계속 심화 -소극적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지역진흥정책으로 전환 필요-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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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제력 집중, 규제 불구 계속 심화 -소극적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적극적 지역진흥정책으로 전환 필요-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3.02.10

○ 1994년에 도입된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등 강력한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수도권집중 억제효과는 별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총생산액, 총사업체수, 제조업생산액, 제조업사업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의 相對密度는 1995∼97년간 약간 하락하다가 1998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였음.

- 수도권의 상대밀도의 수준도 3 내외로서(전국 평균=1) 제2위의 밀집지역인 동남권의 약 3배에나 달함.

○ 앞으로의 수도권집중 대책은 행정적(非市場的) 수단에 의존하는 규제적(네거티브)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助長的(포지티브)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地方立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입지에서 기대하는 집적의 이익을 지역 입지에서도 기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先行投資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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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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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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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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