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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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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정책 및 환경규제에 따른 전력가격 변화와 제조업 파급효과 분석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0.12.10

# 기후변화 # 제조업 # 전기요금 # 그린뉴딜 # 넷제로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환경규제 및 제도 분석

1. 국내 정책 현황 조사
(1) 에너지 전환
(2) 환경급전
(3) 미세먼지 관련 정책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5)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 주요 글로벌 선도국의 환경규제 분석 및 전력시장 영향 평가
(1)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2) 유럽
(3) 독일

제3장 제조업 비용함수 추정

1. 국내외 문헌연구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의 구성 및 기초통계량
4. 추정 결과

제4장 통합모형 개발 및 시나리오 분석

1. 전력 도매시장 모형
(1) 이슬기ㆍ김민지(2019)의 모형
(2) 모형 수정 사항

2. 전력-제조업 통합모형 개발
(1) 수정된 전력시장 모형
(2) 제조업 모형
(3) 모형의 한계

3. 시나리오 분석: 전력가격 변화에 따른 제조업의 대응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제5장 제조업 영향을 고려한 정책 개선 방향

1.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업종별 영향
(1) 주요 업종별 공정 특성 및 전기 다소비 공정
(2) 공정의 친환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기화의 제조업 영향

2. 산업의 저탄소ㆍ친환경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 탄소누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 지원의 필요성
(2) 정책 수요 도출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흐름 속에서 제조업 및 발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에 수반되는 비용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도출하는 일은 시의성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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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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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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