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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 설립절차 개혁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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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 ○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창출을 통해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회사 설립에 따른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장은 6월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일본/미국/캐나다의 법인 설립절차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 설립절차 개혁방안을 제시함. - 우리나라의 법인 설립절차는 16단계로 미국/캐나다(5단계)에 비해 매우 복잡 - 법인설립 구비서류는 48개로 일본(22개)의 2.2배, 미국(5개)의 9.6배에 이르고, 법인 설립비용은 99만 5,000원으로 미국(56만 5,250원), 캐나다(57만 4,200원)에 비해 80%나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정부는 법인 설립절차 개혁방안으로 유사상호 규제 폐지,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 의무 폐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법인 등기시 채권구입 면제, 상업등기소로의 법인설립 절차 일원화, 등기 서류의 표준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기절차 대행 허용, 4대 보험의 일괄 신고처리 법제화, 법인설립 촉진을 위한 보완대책(무액면주식 인정, LLC 및 LLP제도 도입, 감사 선임의무 면제)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내용 문의 | 양현봉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실장, 3299-3171) |
엠바고 | 본 자료는 2006. 6. 22일(목)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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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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