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제1권 총괄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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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제1권 총괄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12.04

# 혁신 # 산업규제 # 신산업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보고서 구성
(1) 연구 추진방법
(2) 보고서 구성

제2장 규제정책의 전환과 한국의 규제개혁

1. 규제의 개념
2. 한국 규제정책의 변화
(1)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2)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3) 규제비용관리제
(4) 규제입증책임제
(5) 한국의 규제정책 평가
3. 산업 환경에 따른 해외의 규제정책
(1) 주요국의 최근 규제정책
(2) 혁신성장과 관련된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
4. 규제정책의 성과와 향후 쟁점
(1) 한국 규제정책의 성과
(2)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정책의 쟁점

제3장 규제개혁 대상 과제 심층분석

1. 규제개혁 대상 과제 선정
(1) 혁신성장과 규제
(2) 규제개혁 과제 선정 대상 논의
(3) 심층분석 대상 과제
2. 심층분석
(1) 혁신역량 확충 관점의 규제개혁
(2) 혁신역량 활용 관점의 규제개혁

제4장 신산업 대응을 위한 규제개혁 역량 분석-규제 유연성

1. 규제거버넌스의 문제
2. 이론적 검토 및 분석 틀
(1) 기술혁신과 규제 유연성
(2) 규제거버넌스
(3) 규제 유연성과 규제개혁의 성과
(4) 규제 유연성 측정지표
3. 신산업 규제 유연성의 측정과 평가
(1) 규제 유연성 측정 대상
(2)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사례
(3) 마이데이터 금융서비스 규제사례
(4) DTC 유전자검사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규제사례
4. 소결, 시사점

제5장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및 정책과제

1.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1)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2) 규제개혁 방향
2.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1) 규제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2) 개별 규제에의 대응
(3) 규제의 유연화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기술의 진화와 인구구조, 사회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산업구조는 물론 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경제정책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을 통해 나타날 신기술 및 신산업들이 생산, 제공, 거래 등에 있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실제 그 구현 과정에서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하거나 규제의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과거와 달라진 경제산업기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규제개혁 체계와 법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쟁점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의 방향 제시를 일차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산업의 역량 확충이나 새로운 산업창출을 저해하는 산업규제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향도 제시할 것이다. 규제개혁의 대상으로는 혁신혁량의 강화와 혁신역량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각 분야와 관련된 규제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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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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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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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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