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지자체의 규제개선조치 집행 관련 실태조사 결과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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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와 사후관리 효율화 방안-지자체의 규제개선조치 집행 관련 실태조사 결과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8.08.29

○ 제413호 : 2008. 8. 29

○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규제개혁 조치의 일선 집행현장에서 집행절차
·행태,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개선조치의 내용이나 현장의 집행관리와 관련된 애
로요인이 규제개혁 성과의 체감도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규제개혁 성과는 주로 절차간소화 측면에서 인지되었으며, 특히 투자 및 고용효과와 관련한 성
과에서 체감도가 미미하였음.

- 핵심규제 개선의 미흡, 감사를 의식한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이 주요한 체감도 저하
요인으로 지목됨.

- 외부요인보다는 법조문의 모호성 등 규제개선조치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이 조치의 실효성을 저
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

- 다수의 지자체가 조례개정 등을 통한 규제개선조치의 현장시행 준비가 미흡하고, 규제개선조치
의 현장적용 및 조례개정을 위한 구체적 이해도와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와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 기업경영 관련 규제개혁에 대한 핵심역량 배분과 조치 자체에 내재된 불명확성 해소가 필요함.

- 지자체 현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감독환경 개선, 조례개정 지연요인의 제도적 개선 및 중
앙정부와 지자체 간 업무연계체계의 효율화가 긴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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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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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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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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