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60건)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 핵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5년 이후의 미래상으로 지방 청년인구, 지방대 졸업생의 권역 내 취업률, 귀농·귀어·귀촌 인구 등 5개 정량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향후 지역의 미래상을 달성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행계획-계획평가-연차보고서 등 계획체계 준비·가동, 지역 제안사업의 계획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하락 추이를 보였다. 둘째,2005~2022년 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산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종합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주요 지역과 한국 간의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중부3성 지역이며, 구체적으로 산시(山西)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이다. 중국 중부지역은 일반적으로 6개의 성(산시,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장시)을 일컬으며 중국 ‘중부굴기’정책의 대상지역이자 중국 교통물류의 중심지역이다. 이중 본 연구의 대상지인 산시(山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3개 성은 중부지역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 연해 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은 2017년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
...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에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이론적인 배경이나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스마트’와 ‘그린’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이를 바탕으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화와 그린화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와 필요성을 미시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문헌을살펴보면, 스마트 산업단지와 그린 산업단지를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은 많이 있으나 스마트와 그린을 동시에 제시한 문헌은 드문 실정이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성공모델을 창출하려면 ...
초광역권(메가시티)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수도권의 대극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4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시 도발전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 년, 또는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이 준비되고 ... 발전계획에 잘 반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권 정책을 1인당 GRDP와 고용률 지니계수 추이, 인구 순유입률 추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지역 격차 완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광역권별 발전 역량을 산업혁신 역량, 삶의 질 수준, 연계성, 재정 역량 등 4대 분야의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충청 ...
...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하였다. 이는 과거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총생산 규모와 소득, 생산성의 지역 간 차이가 인구이동을 발생시키고, 다시 지역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균형발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균형발전지표의 격차와 인구 유출입 간의 관계가 이를 나타낸다. 균형발전지표 상위 57개 지역은 20여 년 전보다 인구가 더욱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45%가 상위 기초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위 58개 지역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위 지역의 대부분은 수도권, 하위 지역의 대부분은 비수도권 지역이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끝나가고, 2022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다가옴에 따라서 향후 지역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기조와 함께 지역정책의 방향과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지역정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 ... 지방소멸의 위기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직면해 있다. 또한, 소득ㆍ일자리, 교육ㆍ문화ㆍ복지ㆍ의료서비스, 부동산 가격, 혁신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가 지속ㆍ확대됨에따라 지역갈등 완화 및 국민 통합, 국토의 고른 활용을 통한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지역정책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정책이 ...
... 인적자원의 성격(부문별 숙련의 구성), 널리 이용되는 대졸자 비중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인력비중(핵심인력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인적자원과 지역경제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인구 소멸’에 대한 언급이 있을 정도로 최근 심화된 지역 격차를 보면, 비수도권 인적자원에 ... 고급인적자원이나 특화된 숙련을 요구하는 신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엄밀한 인적자원 측정 방법론을 지역 단위 미시자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발전을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역인적자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상기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동학과 ...
... 기존 주력산업(제조업)의 경쟁력 저하에 기인하고 있으며, 연관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경제 전반의 성장침체와 밀접히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혁신생태계 강화를 토대로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산업 육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전후방연관구조를 토대로 효율적인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성장경로 모색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산업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개별 클러스터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치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성장동력산업 창출을 통해 지역산업의 구조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의 ...
일정 공간 범위 내에 집적된 경제주체들 간에 상호 교류와 연계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점은 혁신정책의 적정 공간 단위로서 지역의 역할이 부각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 저변에는 혁신이 투입에서 산출에 이르는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근접성과 관습, 제도ㆍ문화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있으며, 이는 비대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에서 복잡한 지식과 정보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혁신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발전에서 혁신정책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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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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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