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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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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부3성(산시ㆍ허난ㆍ안후이) 지역과의 한ㆍ중 산업협력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31

# 중국 중부3성(산시ㆍ허난ㆍ안후이) 산업협력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2. 중국 중부3성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지역연구 
(2) 대중국진출 연구 

제2장 중국 중부3성의 산업경제 현황
1. 중부3성의 주요 경제지표 
(1) 경제 규모 및 경제성장률 
(2) 주요 산업 현황 
2. 중부3성의 지리적 특성
(1) 내륙형 경제
(2) 중부3성 내 물류입지 현황 
(3) 중부3성 내 경제특구 현황
3.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중부3성의 경제적 영향
(1)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변화 
(2) 미ㆍ중 갈등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 
4. 중부3성 지역의 제14차 5개년 계획
(1)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상 산업정책의 특징 
(2) 산시성(山西省)의 제14차 5개년 계획
(3) 허난성(河南省)의 제14차 5개년 계획
(4) 안후이성(安徽省)의 제14차 5개년 계획
5. 소결

제3장 중국 중부3성과 한국 간 산업협력 현황 
1. 중국 중부3성과 한국 간 교역 현황 
(1) 중국 중부3성의 교역 중 한국의 비중
(2) 중국 중부3성과 한국 간 주요 교역품목
2. 한국기업의 중부3성 지역 직접투자 현황
(1) 중부3성 내 직접투자 주요 분야
(2) 중부3성 내 우리 기업 진출 현황 
(3) 중부3성 내 진출기업 애로사항
3. 중국 중부3성 내 외국기업 직접투자 사례 
(1) 개관
(2) 미국 및 유럽기업의 중국투자 의향
4. 중국 내 일본기업 직접투자 현황
(1)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2) 통상환경 변화가 일본의 중국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일본기업 최대의 해외사업 파트너로 미국의 부상
(4) 수출대상국으로서의 대중국 선호도
5. 소결

제4장 중국 중부3성의 물류분석 
1. 중국 중부3성 내 교통ㆍ물류 현황
(1) 교통물류 인프라 및 수송 현황
(2) 성별 교통물류 인프라 및 수송량 변화 추이
2. 중국 중부3성 교통ㆍ물류 정책
(1) 산시성
(2) 허난성 
(3) 안후이성 
3. 중국 중부3성 물류 SWOT 분석
(1) 강점 및 기회요인 
(2) 약점 및 위협요인
(3) 종합 
4. 소결 

제5장 전략적 산업협력 방안
1.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중국 내 사업 전망 
2. 환경ㆍ에너지 분야 현안 
(1) 탄소중립 이슈
(2) 중국의 에너지 구조 이슈
3. 산업협력의 기반 조성
4. 물류 분야에서의 협력 
(1) ‘육해상복합물류파트너십’을 통한 물류효율성 확보
(2) 물류노선 다변화
(3) 한ㆍ중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물류협력 기반 마련
5. 기진출기업의 서진을 통한 협력 
(1) 환경오염 저감 관련 제조업
(2)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 
6.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중부3성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기조 
(1) 중부3성의 발전의지 활용
(2) 중부3성 지역과의 협력 장애요인 
(3) 중부3성 지역과의 산업협력에 대한 전략 부재 
2. 유망 분야별 전략적 협력 및 정부의 역할
(1) 협력 기반 조성
(2) 물류 인프라 구축 및 물류기업의 진출
(3) 유망협력 분야로서 환경 관련 산업협력 방안
(4) 유망협력 분야로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산업 협력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본 연구는 2012년부터 산업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종합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의 주요 지역과 한국 간의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중국 중부3성 지역이며, 구체적으로 산시(山西)성, 허난(河南)성, 안후이(安徽)성이다. 중국 중부지역은 일반적으로 6개의 성(산시, 허난, 안후이, 후베이, 후난, 장시)을 일컬으며 중국 ‘중부굴기’정책의 대상지역이자 중국 교통물류의 중심지역이다. 이중 본 연구의 대상지인 산시(山西),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3개 성은 중부지역의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동부 연해 지역과 중서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은 2017년부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드(THAAD) 이슈가 불거지면서 한국기업들의 중국 내 경영 여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2018년 초부터 양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진 통상분쟁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4대 분야(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하였으며,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세계적 대유행) 선언으로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2022년에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라 봉쇄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를 위축시켰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에너지 가격의 상승, 곡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글로벌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저개발지역, 개발도상지역,   중상위지역, 선진지역 등 다양한 경제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대외개방도가 높기도 하고 내륙형 경제의 고립적 특성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글로벌 여건의 변화와 중부3성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우리의 대중국 산업협력 전략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약 10년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당시의 여건상 주로 연구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인 반면, 현재의 연구는 글로벌 경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당시에 제시된 협력 방안이 지금 어떻게 현실화되었는가를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부3성 지역이 우리나라의 산업경제 협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전략적으로 협력 강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라 할 수 있다. 중부3성 지역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첫째, 중부3성 지역 자체가 약 1억 9,5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고 일인당 지역내총생산도 약 8,000달러 수준이다. 둘째, 동부 연안에 진출한 많은 우리 기업에게 중부3성 지역으로의 이전투자는 제2의 도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중부3성 지역은 향후 중서북부로 진출을 위한 훌륭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협동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산업연구원이 연구의 기획과 전체적인 총괄을 담당하며 국토연구원과 협동연구를 추진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총괄책임기관으로서 중부3성 지역의 경제 현황 및 한국과의 협력 현황과 전략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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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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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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