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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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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초광역 발전 격차와 특성화 발전 방향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09.29

# 국정과제 # 지역균형발전 # 초광역권 발전계획 # 초광역권별 특성화
     초광역권(메가시티)은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수도권의 대극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 한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4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시 도발전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부문별 발전계획을 포함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 년, 또는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이 준비되고 있다. 초광역권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 거 광역권 정책 추진의 결과를 검토해 보는 한편, 지역 주도로 권역별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 요소를 파 악하여 활용·보완하는 전략과 함께 타 권역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잘 반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광역권 정책을 1인당 GRDP와 고용률 지니계수 추이, 인구 순유입률 추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지역 격차 완화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광역권별 발전 역량을 산업혁신 역량, 삶의 질 수준, 연계성, 재정 역량 등 4대 분야의 12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충청 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비교우위 및 비 교열위 분야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산업혁신 역량 및 재정 역량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보완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광역권별 특성화를 위해서 초광역권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 교육·인 재 전략, 공간·SOC 전략, 삶의 질 전략, 규제 개선 전략 등 관련 전략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차별 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역별로 내재화된 역사 문화적 고유한 특징을 잘 활용하여 권역별 정체 성을 살리는 것도 초광역권의 특성화 발전에 필요한 요소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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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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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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