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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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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 재정력 추이와 영향요인에 대한 고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4.26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중요하다. 지방 재정력의 대표적 지표인 재정자립도(재원 조달 측면에서 자율성)와 재정자주도(재원 사용·집행 측면에서 자율성)의 추이와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첫째, 200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자치분권 강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 하락 추이를 보였다. 둘째,2005~2022년 기간에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가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재원조달 측면의 자율성 격차가 재원운영·집행 측면의 자율성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지수를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서 광역시도 간 격차가 광역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에는 주민등록인구, 1인당 GRDP,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재정자주도에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식기반 종사자 비중, 1인당 GRDP를 개선하도록 지역 주도의 산업정책을 기획·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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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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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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