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11건)
○ 본 연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유턴법과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유턴 정책과 사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유턴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 최근 지속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탈중국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보호무역주의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바이든 정부하에서도 보호무역 성향의 지속에 따라 주요국의 공급사슬 국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주요국은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축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유턴 성과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유턴법도 2019년과 2020년의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조항들을 대폭 개정함. ○ 미국, EU, ...
... GVC 확장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 지속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략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의 구축은 주요국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리쇼어링은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현격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유턴법이 가지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폐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유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 ...
... 인터뷰(FGI)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기업도시에 대해 지금까지는 정책적 관심도가 낮았지만 최근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 수도권과 지방의 혁신역량 격차 확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지역의 일자리 기반 위축,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GVC)개편과 유턴기업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기업도시에 대한 재검토와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 데 있다. 둘째, 기업도시의 진행과정에서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도시 정책 및 제도 관련 거시적 측면과 개별 기업도시의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현지 실태조사와 전문가 FGI 조사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현단계에서 기업도시가 직면한 문제점 ...
... 있으며, 주요국도 자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도입 중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 분쟁, GVC 확장 둔화,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된 주요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리쇼어링 등을 통한 독자적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진화 중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도입 이후 전체적 성과는 미흡하지만, 2019년 이후 유턴기업 증가는 고무적 -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2020년 8월까지 80개 유턴기업이 선정 - 2019년 이후 유턴기업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세적 확장성과 기업활동의 지속성은 미지수 - 유턴정책의 성공적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 ○ 유턴정책의 개선 방향 - (보편적 전략에서 ...
○ 최근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특히 국내투자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설비투자(계획치)가 2018년에는 전년대비 4.4% 감소(181.5조원)하고 2019년에는 6.3% 감소(170.0조원)할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일본정부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정ㆍ개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본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큰 성공을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개관하고 지자체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 및 일본기업의 '자국내회귀' 동향과 원인을 고찰함으로써 투자활성화를 통한 ...
... 쟁점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재선 공약 중 하나로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추진을 들었고, 일부 지명도 있는 대기업이 신규 생산시설을 미국 국내에 설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저임금이나 요소가격 차이에 바탕을 둔 비교우위의 활용 등이 어려워진 국내의 기업 경영환경 변화 속에 서 국내투자 진흥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서 한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의 발효라는 형태로 제도적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국제경영환경을 특징짓 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글로벌화가 기업들에 주는 가장 강력한 시사점은 경쟁의 단위가 개별 국가가 아닌 전 세계라는 점이다.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세계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직접 투자는 기업이 해외에서 다양한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부가가치 활동을 벌이는 고도한 수준의 해외진출방식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으로 크게 위축되었으나 2013년에는 전년비 약 5% 증가, 14조 1,000억 달러에 달하였다(UNCTA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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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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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