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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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분석

우리나라 유턴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0.09.28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전세계 보호주의 무역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GVC 확장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 지속적인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략산업에서 안정적 공급망의 구축은 주요국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리쇼어링은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 주요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유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현격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유턴법이 가지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턴법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정들을 폐지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유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별 차등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고위기술산업, 의료 및 안보 관련 산업 등을 이러한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유턴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포함하여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국내에 투자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유턴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정책들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턴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과 공식화가 필요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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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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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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