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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1. 무역통계 분석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무역 비중 변화 (3) 미국의 이차전지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금융ㆍ투자 분석 (1) 자료 및 주요 변수 (2) 미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대중 지분투자 비중 (3)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지분투자 동향 (4) 첨단분야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 경쟁질서 위협 여지 2. 플랫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들: 플랫폼 노동, 개인정보 관련 (1) 플랫폼 노동 증가와 관련 이슈들 검토 (2) 개인정보 수집ㆍ남용에 따른 위험 및 쟁점들 3. 플랫폼 영향력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현황 (2) 노동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현황 제3장 혁신기업 지원 및 자금조달 관련 이슈들 1. 혁신ㆍ벤처기업 활성화와 이해관계자 조정의 중요성 (1) 성장단계별 선순환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2) 자금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방법과 이해상충 조정 2. 혁신ㆍ벤처 금융을 위한 지원 수단들과 관련 쟁점 검토 (1) 다양한 벤처금융 도입 실태 (2) 신종증권 확대에 따른 문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필요 3. 혁신ㆍ벤처기업 지원을 ...
...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6장 분야별 산업정책 방향 및 제언 1. OECD 산업정책 분석 프레임워크와 산업정책 2.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투자지원정책 (1) 최근 국내 투자 동향 (2) 신정부 투자지원정책 및 평가 (3)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지원정책 제언 3.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 (3) 전략 제언 5. 대전환기 산업정책에 조응하는 산업인력정책 (1)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2) 문제 제기 (3) 전략 제언 6. 순환 경제의 기반 구축: ESG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1) 세계 주요국 ESG 현황 (2) 현재 한국 ESG 경영환경의 문제점 (3) 순환적인 ESG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7장 결론 1. 주요 결과 ...
■ 글로벌 신산업 초점 ○ (초점) 미·일의 파운드리 분야 진출로 세계 반도체산업 분업구조의 변화가 전망 → 메모리 초격차 전략,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혁신과 육성이 긴요 ■ 주요 신산업의 2023년 세계시장 전망 ○ 2023년 주요 신산업의 세계시장 전망: EV용 배터리, 전기차, ARㆍVR 주도로 성장세가 지속되나, 반도체 분야는 ... 프레임워크 형성을 추진 ○ (탄소 섬유) 세계 탄소소재 기술력은 일본이 선두인 가운데, 미국과 독일이 뒤를 잇고, 최근 중국은 생산설비를 급격히 확대 ○ (인공지능) 바이오, 금융, 메타버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이 활발 ○ (이차전지) 미국과 유럽은 각각 ‘배터리 원료 이니셔티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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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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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