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방향
제2장 플랫폼ㆍ빅테크 영향력 확대에 따르는 경쟁정책 이슈들
1. 플랫폼 시장의 작동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플랫폼 시장의 작동ㆍ운영에 관한 간단한 모형 검토
(2)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경쟁질서 위협 여지
2. 플랫폼 확산에 따른 주요 쟁점들: 플랫폼 노동, 개인정보 관련
(1) 플랫폼 노동 증가와 관련 이슈들 검토
(2) 개인정보 수집ㆍ남용에 따른 위험 및 쟁점들
3. 플랫폼 영향력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 현황
(2) 노동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현황
제3장 혁신기업 지원 및 자금조달 관련 이슈들
1. 혁신ㆍ벤처기업 활성화와 이해관계자 조정의 중요성
(1) 성장단계별 선순환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2) 자금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방법과 이해상충 조정
2. 혁신ㆍ벤처 금융을 위한 지원 수단들과 관련 쟁점 검토
(1) 다양한 벤처금융 도입 실태
(2) 신종증권 확대에 따른 문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필요
3. 혁신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1) 창업 지원 및 자금 지원 정책들: TIPS, 기술특례상장,모태펀드 등
(2) 새정부에서의 벤처ㆍ기술창업 정책 전망
제4장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 현황 및 관련 이슈들
1. 사업재편ㆍ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제도적 변화
(1)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지원 필요성
(2) 사업재편ㆍ구조조정 간이화를 위한 제도 변화
2. 사업재편ㆍ구조조정 활성화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1) 지배주주를 위한 사업재편 사례들과 문제점
(2) 국책은행을 통한 대형 기업 구조조정과 문제점
3. 사업재편ㆍ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1)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한 정책 도입
(2) 사업재편ㆍM&A 관련 새정부 정책 방향과 평가
제5장 결론
1. 지난 10여 년간 ITㆍ디지털화 확대에 따른 산업 환경 변화 검토
2.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 방향: 우리 현실의 고려
(1) 경쟁 작동-건전한 자본시장-상시 사업재편의 선순환 필요
(2)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정책: 자율 정착 및 지배구조 개선
3. 연구의 정리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 서론(제1장)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운영 및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짚어보면서, 새정부가 추구하는 ‘민간중심 활력제고’와 ‘신성장4.0전략’ 등이 궁극적으로 ‘민간’ 위주의 산업정책을 실현하기 위한점에서 연구 배경과 목적ㆍ방향을 제시한 후
- 제2장에서는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살펴본다. 교차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된 두 그룹 간의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면시장(2 sided market)의 작동 원리를 간단한 모형을 통해 확인한 후, 상호작용하는 두 그룹 간 거래를 조정하는 플랫폼의 특성이 어떻게 기존의 단면시장과 다르게 나타나고 경쟁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외에 노동시장 및 데이터의 수집.처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여러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정책적 대응 현황을 확인한다
- 제3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벤처ㆍ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및 금융 방식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주요 정책과 쟁점들을 공정 경쟁과 업재편 활성화를 통한 역동적 산업정책 실현 방안 모색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제시한 주요 정책 및 법ㆍ제도의 추이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 새정부의 관련 정책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한다.
- 제4장에서는 신산업ㆍ유망 부문에의 진출이나 한계사업 부문의 분리ㆍ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이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동안 도입된 다양한 제도ㆍ정책들은 과연 소기의 목적을 잘 수행ㆍ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지난정부의 주요 구조조정 사례 및 결과를 검토하고 새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 결론인 제5장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디지털ㆍIT화의 가속과 혁신기업의 확대, 기업 지원 및 사업재편ㆍ구조조정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 및 관련 법ㆍ제도가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정리한다. 시장경쟁이 훼손되지 않고 자본시장이 효율성ㆍ투명성을 유지하며 상시적인 사업재편이 발생할 수 있어야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의 자율을 보장하되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주제들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조사ㆍ분석을 통해 보완할 것을 차후 과제로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