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보고서 구성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대전환 시대
1. 그린 전환
2. 디지털 전환
3. 코로나19 위기 이후 그린ㆍ디지털 전환
(1) 코로나19 이후 그린 전환
(2)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전환
제3장 코로나19와 국내 산업경쟁력 실증분석
1. 코로나19 전후 국내 경제 변화
2. 산업 내ㆍ산업 간 생산성 변화 분석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
3. 산업별 생산성 수준과 증가율
(1) 5개 대분류 산업별 생산성
(2) 30개 중분류 산업별 생산성
4. GRㆍFHK 방식에 의한 생산성 증가율 요인분해
(1) 노동생산성 기준
(2) 총요소생산성 기준
5. OP 방식에 의한 생산성 요인분해
(1) 노동생산성 기준
(2) 총요소생산성 기준
6. 실증분석 주요 결과
제4장 국내외 경제정책 동향
1. EU의 산업정책
(1)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 유럽 신산업전략(EU New Industrial Strategy)
(3)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 NGEU)
2. 미국의 산업정책
(1)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3. 독일의 산업정책
(1) 하이테크 전략 2025
4. 중국의 산업정책
(1)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
5. 일본의 산업정책
(1) 산업경쟁력강화법
(2) 코로나19 극복과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
6. 국내 산업정책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제5장 신정부 산업정책 및 평가
1. 신정부 산업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
(1)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 과제
(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2. 신정부 산업정책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제6장 분야별 산업정책 방향 및 제언
1. OECD 산업정책 분석 프레임워크와 산업정책
2.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투자지원정책
(1) 최근 국내 투자 동향
(2) 신정부 투자지원정책 및 평가
(3)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투자지원정책 제언
3.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1) 산업기술정책 관련 대내외 현안
(2) 현행 산업기술정책
(3) 현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방향 평가 및 전략 제언
4. 핵심 가치 선점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
(1) 현황
(2) 문제 제기
(3) 전략 제언
5. 대전환기 산업정책에 조응하는 산업인력정책
(1)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2) 문제 제기
(3) 전략 제언
6. 순환 경제의 기반 구축: ESG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1) 세계 주요국 ESG 현황
(2) 현재 한국 ESG 경영환경의 문제점
(3) 순환적인 ESG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7장 결론
1. 주요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및 제언
3. 연구 기여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과 산업정책의 대전환기 속에서 최근 산업ㆍ정책 여건을 분석한 후, 산업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래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구성과 부문별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① 새로운 산업정책의 목표, ② 국내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③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④구체적인 수단과 제언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과거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코로나19 전후 부각된 새로운 도전과제를 고려하여 향후 산업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문별 정책 어젠다를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정책의 프레임을 재정의하고 목표(범위)-전략-수단-제도적 체계 개선-분야별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는 산업정책 연구에 그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와 자료 조사를 통하여 최근 한국을 둘러싼 산업환경 변화를 개괄하고, 그린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 글로벌 산업환경의 주요 변화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초통계를 통하여 코로나 19 전후의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국내 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실증분석한다. 실증분석에서는 코로나19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포함하여 한국 경제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최근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서 본 연구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정책 부분의 변화이다. 특히 코로나19를 전후하여 경쟁적으로 추진된 각국의 산업정책은 기존의 글로벌 산업환경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최근 주요국 간 경쟁적인 산업정책 확대의 함의를 도출한다. 또한 신정부 출범 이후 산업정책 기조와 정책 변화 평가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향후 신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정책을 위하여 부문별로 구체적인 정책 어젠다와 제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OECD에서 논의되는 산업정책 프레임을 개괄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통하여 향후 산업정책 추진 시 선도적 산업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투자, 기술, 글로벌 전략, 인력, 금융 등 분야별 어젠다와 관련 정책 제언을 통하여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부문별 정책을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