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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동향 1.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과 대중 제재 2. 경제안보 정책분석 프레임워크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제안보 정책분석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1. 무역통계 분석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
... (2) 총요소생산성 기준 6. 실증분석 주요 결과 제4장 국내외 경제정책 동향 1. EU의 산업정책 (1)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2) 유럽 신산업전략(EU New Industrial Strategy) (3)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Fund, NGEU) 2. 미국의 산업정책 (1)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3. 독일의 산업정책 (1) 하이테크 전략 2025 4. 중국의 산업정책 (1)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 5. 일본의 산업정책 (1) 산업경쟁력강화법 (2) 코로나19 극복과 신시대 개척을 위한 경제 대책 6. 국내 산업정책 (1)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제5장 신정부 산업정책 및 평가 1. 신정부 산업정책 방향과 ...
... 판매 실적 달성, 협동로봇은 전년 대비 50% 증가 ○ (드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군용 최첨단 드론이 활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군용 드론 활용 활발 ○ (스마트홈/ARㆍVR) 중국은 메타버스 기반 기술인 ARㆍVR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 ○ (바이오ㆍ헬스) 바이오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발표 ○ (지능형 반도체)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인 스마트폰 및 PC 출하량이 2021년 동기 대비 급격히 감소 중 ○ (첨단소재) 알루미나소재 생산 및 가공 기업의 이차전지 분야 투자 확대, 첨단제품 코팅용 알루미나소재 기술개발 활발 ○ (인공지능) 신약, 소재 개발 등에 AI 및 로봇 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이 활발 ○ (이차전지) 미국 IRA 세부 지침 ...
요약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장 미국의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1. 미국의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위한 움직임 (1) 첨단 제조업에 대한 미국의 인식 (2) 행정명령 14017의 주요 내용 (3) 100일 공급망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정책 (4)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공급망 관련 입법 동향 2. 우리 산업에 주는 시사점 제3장 주요 산업별 글로벌 공급망 현황과 구조적 특징 1. 반도체 (1) 반도체산업 구조 및 특성 (2)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시장 현황과 특징 (3)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공급 구조와 현황 (4) 우리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공급망 특징 2. 배터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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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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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