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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시의성 있는 현안에 관하여 조사 · 분석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자료

표지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2.10.27

# 바이오기술 # 바이오경제 # 신성장동력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2022. 9. 12)에서는,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
기반 법률 조항은 「반도체 및 과학법(2022. 7. 29)」 중 ‘바이오경제 연구개발(Division B. Title IV.)’
대통령실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이행ㆍ투자 계획 발표(2022. 9. 14)
 
미국은 반도체ㆍ전기차ㆍ바이오 등 혁신 경제 분야에서 중국 포함 글로벌 시장 패권을 장악하 고 신성장동력 분야 혁신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발동하고, 범정부 정책을 추진 미국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NSTC)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리더십을 통해 각 부처 연구개발ㆍ산 업화 정책을 조정ㆍ연계
 
한국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혁신 촉진을 위해, 행정부 내 ‘정책 연계ㆍ조정 리더십’을 구축ㆍ강화하고 바이오경제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한국 정부는 바이오경제를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정책 조정ㆍ조율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 고, 바이오경제 공급망 경쟁력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미국 행정명령 대응 방안 모색 필요
미국 행정명령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화학ㆍ에너지ㆍ식량ㆍ자원ㆍ국방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ㆍ분석ㆍ대응 방안을 범정 부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바이오경제 총괄 범정부 전략’을 통해 ‘바이오경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행정 명령 ‘핵심 R&D 분야’의 미국 협력ㆍ연계 전략 구축 필요
보도 자료

産 業 硏 究 院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미국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행정명령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 」발표, 바이오경제 시대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 으로서 동 명령은, 보건의료·화학·에너지·식량·자원·국방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해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국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와 ‘부처간 정책 연계·조정 리더쉽’ 주목 필요
  • 한국 정부는 광범위한 바이오제품에 대한 미국 內 연구개발·생산에 대한 지원 정책, 동맹국·파트너 협력 방안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한국 행정부의 총체적 대응과 함께 부처간 역할·정책 조정 리더쉽 강화 필요
내용 문의  최윤희 선임연구위원 [044-287-3082]
엠바고  본 자료는 10월 28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7일(목)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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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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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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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