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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2)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후속 발표 (3) 외국인투자위원회 고려사항의 충분한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4) 국가 생명공학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5)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명령 (6) 수출관리규정(EAR) 개정(2023 최근 개정 중심) 제3장 미ㆍ중 첨단분야 경쟁에 따른 실물ㆍ금융분야 영향 분석 1. 무역통계 분석 (1) 미국의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미국의 반도체 대중 무역 비중 변화 (3) 미국의 이차전지 대중 무역 비중 변화 2. 금융ㆍ투자 분석 (1) 자료 및 주요 변수 (2) 미국 투자자의 첨단분야 대중 지분투자 비중 (3) 미국 투자자의 국가별 첨단분야 지분투자 동향 (4) 첨단분야 중국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
□ 해외경제 : 日 3분기 성장률 전기비 -0.5%, 유로존 -0.1% 성장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1%, 소비 소폭 증가·투자 확대 □ 금 융 : 10월 기업대출 둔화 및 가계대출 확대, 11월 중순(11.11~24일) 금리 및 원/달러 동반 하락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3.0%, 서비스업생산 +2.2% □ 고 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2% 증가 □ 수출입 : 10월 수출 +5.1%, 수입 -9.7%,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 <부록> 수요위기를 넘어 공급위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혼조세가 이어지고, 유로존은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의 감소세로 역내 경기 하강 우려감이 고조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밝힌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0.9% →0.7%)하면서도 고물가 대응을 위한 추가 금리 인상 단행 중국은 8월 경제지표들의 반등에도 내ㆍ외수 회복세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올 3월 이후 6개월 만에 지급준비율 인하(25bp, 7.4%)를 단행 -부동산 위기 등 중국 경제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민은행이 8월 단기금리 인하에 이어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를 단행 국내 실물경제 국내경기 : 8월 전 산업 생산 전월비 2.2% ...
... 변화 (3) 전자부품 제조업(26)의 고용 없는 성장 (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의 탈동조적・동조적 고용 변화 (5) 소매업(47)의 탈동조적・동조적 고용 변화 (6) 금융 및 보험업(64・65・66)의 고용 없는 성장 제4장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성이 발생하는 이유 1. 고용 변화는 양방향의 효과가 합산된 결과 (1) 외생적 요인이 고용에 미치는 ... 자동화에도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 (2) 자동화로 인해 일부 일자리는 감소 (3) 자동화 도입은 불황기에 집중적으로 발생 (4) 자동화로 인한 슈퍼스타 기업의 성장 3. 고용위기업종 예측을 위한 시사점 제5장 서치・매칭 이론 모형을 통해 살펴본 노동 대체 최적 결정 1. 노동자 대체 결정 모형 2. 자동화 도입 영역 3. 기술-노동 대체로 인한 실익 ...
... 1. 혁신ㆍ벤처기업 활성화와 이해관계자 조정의 중요성 (1) 성장단계별 선순환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 (2) 자금조달을 둘러싼 다양한 방법과 이해상충 조정 2. 혁신ㆍ벤처 금융을 위한 지원 수단들과 관련 쟁점 검토 (1) 다양한 벤처금융 도입 실태 (2) 신종증권 확대에 따른 문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필요 3. 혁신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 ... 기술특례상장,모태펀드 등 (2) 새정부에서의 벤처ㆍ기술창업 정책 전망 제4장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제도 현황 및 관련 이슈들 1. 사업재편ㆍ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제도적 변화 (1)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지원 필요성 (2) 사업재편ㆍ구조조정 간이화를 위한 제도 변화 2. 사업재편ㆍ구조조정 활성화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1) 지배주주를 위한 사업재편 사례들과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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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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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