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생산 차질이 순식간에 전 세계 산업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미중 상호 기술 규제 심화, 전력·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효율성은 더 이상 최우선 가치가 아니다. 대신 안정성과 유연성이 산업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등 경제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들로 인해 글로벌 분업 체계가 각국의 국가안보 도구로 변모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거치며 이미 높은 수준에 있는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는 새로운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위험한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전 분야에서 중국과의 연계가 깊어 이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0월 10일(현지시간)에 중국 제품에 대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원재료, 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강경히 맞서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희토류는 산업은 물론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와 더불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자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물론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

최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필수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12월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희토류 정·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자원 전략화 및 무기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15~16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에서 KIET-CCOP 국제컨퍼런스 “Shaping ASEAN’s Critical Mineral Future”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연구원과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희토류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ASEAN-한국 협력 프로젝트 성과 △아시아·태평양 제조업과 핵심광물 수요 전망 △한국의 핵심광물 전략 △아세안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둘째 날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단이 국가별 광물 개발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

국가안보와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핵심 소재 영구자석이란 자체적으로 자기장이 발생하여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자석을 의미하며 소재에 따라 희토류 영구자석, 페라이트 영구자석, 금속 영구자석으로 세분화 -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는 희토류로 만드는 기능성 소재 중 하나로서 제품의 전력 소비를 줄이고 제품을 더욱 작고 가볍고 얇게 만드는 역할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는 사마륨 코발트(SmCo)계열(1세대 SmCo5와 2세대 Sm2Co17)을 거쳐 3세대인 네오디뮴 철 붕소(NdFeB)계열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4세대인 희토류 철 질소 영구자석 합금을 개발 중 - 네오디뮴 철 붕소 영구자석 소재는 상대적으로 자성이 강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다양한 분야에 사용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

□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세 시현1) ○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는 네오디뮴-철-붕소(NdFeB) 영구자석 소재를 중심으로 3세대까지 발전 - 이 중에서 소결 방식으로 제조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 소재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중 가장 큰 비중(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4세대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를 개발 중 □ 중국 전자정보제조업의 발전 키워드, 첨단·녹색·지능화2) ○ 2023년 9월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전자정보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행동 방안을 공표 - 중국 정부는 전자정보제조업에 대해 규모가 크고 산업사슬이 긴 전략 및 기초산업으로서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안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