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심 제조업 공급망의 확장을, 길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표되는 공급망 세계화 추세의 종언(終焉)이자 국제무역 질서가 70여 년 만에 맞이하는 새로운 이정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보호무역주의 혹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세계 무역 체제의 미래상과 그 함의를 감히 예단(豫斷)키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질서 아래 우리 기회요인의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 산업·통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다. 이를 위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세부 내용과 2024년 연방 총선이 신(新)행정부와 양원(兩院)에 내린 ‘명령(Mandate)’을 검토한 후, 한국의 새로운 산업·통상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 이차전지, 핵심광물, 의약품 등 핵심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과 원인을 파악하고 공급망 관리와 위기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우위 선점을 위하여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을 구체화 및 확대 100일 공급망 검토를 기반으로 제조역량 둔화와 민간투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산업 기반 재건 및 혁신을 위한 정책의 ...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대표적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 견제에 대한 경제안 보 조치 또한 지속 확대 및 강화하며 변화하는 모습 2023년 8월 행정부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우려국에 대한 첨단기술 관련 금융ㆍ투자 활동 관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등)에 대한 ...

... 판매 실적 달성, 협동로봇은 전년 대비 50% 증가 ○ (드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서 군용 최첨단 드론이 활용되며, 전 세계적으로 군용 드론 활용 활발 ○ (스마트홈/ARㆍVR) 중국은 메타버스 기반 기술인 ARㆍVR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 ○ (바이오ㆍ헬스) 바이오경제 전반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발표 ○ (지능형 반도체) 반도체 주요 수요산업인 스마트폰 및 PC 출하량이 2021년 동기 대비 급격히 감소 중 ○ (첨단소재) 알루미나소재 생산 및 가공 기업의 이차전지 분야 투자 확대, 첨단제품 코팅용 알루미나소재 기술개발 활발 ○ (인공지능) 신약, 소재 개발 등에 AI 및 로봇 기술 접목을 통한 혁신이 활발 ○ (이차전지) 미국 IRA 세부 지침 ...

... 비즈니스모델 구축이 활발한 한편, 유인 드론 시장도 꿈틀 ○ (스마트홈/AR·VR) 게임, 공연, 유통 등이 현실과 가상이 결합되어 열리는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부상하면서 AR·VR 수요가 증가 ○ (바이오·헬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헬스케어, 교통, 인터넷서비스 등을 핵심 의제로 한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 (지능형반도체)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을 위한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3개의 펀드를 신설하며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을 본격화 ○ (바이오 플라스틱) 기존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규제의 확대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도입이 장려되면서, 주요기업의 투자가 확대 ○ (인공지능) 인공지능 VC 투자는 산업별로 모빌리티 및 자율차분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