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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포커스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산업 영향 및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5.08.29

# 자동차 # 미국 관세 # 통상환경 변화


미국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한국 등 해외업체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내주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높은 임금과 부품 조달 비용으로 생산이 내수 수요의 절반수준으로, 일본 등 해외업체는 물론 미국업체들도 생산 비용이 낮은 멕시코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인 한국, 일본, EU 등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관세 부과 이후 미국 자동차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관세 부과 직전인 2025년 상반기에는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하려는 가수요로 인해 판매가 3.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은 부품 조달 차질 등으로 7.7%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업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GM, 포드, 도요타, 현대차·기아 등은 판매량이 늘었지만, 스텔란티스, 닛산, 스바루 등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판매가 감소했다. 특히 테슬라는 환경규제 완화 기조와 전기차 시장 침체로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대미 수출은 10.7% 감소했다. 그러나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증가와 하이브리드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2분기에도 판매량이 증가했고, 미국 시장점유율도 10.7%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관세 비용을 판매가에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흡수했기 때문이어서, 2분기에만 1조 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재고 소진 후에는 가격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고 수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산업은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생산 원가 절감으로 국내 생산 비용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세 부담을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AI·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중소·중견 부품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 동남아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하며 신규 시장에 대한 비관세 장벽 해소 및 맞춤형 수출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부 지원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전동화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정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 역량의 적극적인 투입과 실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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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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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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