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팬데믹은 전 지구에 걸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시기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통상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계 경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2020년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이후 공급망과 기술에 관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단절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증대되어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환경보호가 통상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체제에서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실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EU 탄소국경조정이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경로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반영한 실증분석을 수행해 EU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이상이 에너지비용일 정도로 에너지다소비산업으로서 소재산업의 특성상 공정의 경직성이 커서 에너지소비 절감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산업임. ○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신기후체제하에서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여 에너지절감의 과제를 시멘트산업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일본과의 비교ㆍ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내 산업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박희천(2001)의 Log divisia index 방법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시멘트산업의 중ㆍ장기 시계열구간별 에너지소비효율을 생산효과, 구조효과 및 효율효과로 3분하여, 1990년대 말,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2007년 및 이후 최근(2015년)의 3개 시계열 구간을 대상으로 비교ㆍ분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