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 방안 연구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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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신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 방안 연구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12.31

# 순환경제 # 생분해 플라스틱 # 탄소포집활용 # ＩＮＣ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 분석자료와 연구 내용

제2장 신통상규범의 부상과 국제환경 규제
1.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통상질서의 붕괴
(1) 미ㆍ중 무역분쟁
(2) 국제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기능 상실
2.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새로운 변화
(1) 공급망 단절과 재편
(2)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디지털 통상의 성장
(3) 환경 규범의 부상
3. 포스트 기후변화 체제와 새로운 환경규제의 대두
(1) 신기후체제의 출범
(2) 주요 글로벌 환경규제_INC 플라스틱 협약

제3장 순환경제: 개념과 법ㆍ제도 동향
1. 순환경제란 무엇인가?
2.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최대 난제
3. 주요국의 순환경제 정책
(1) 유럽
(2) 동아시아
(3) 동남아시아
4.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5. 소결

제4장 순환경제 시대 부상하는 신산업
1. 플라스틱 감축 규제와 대안 기술 및 산업
2. 탄소, 폐기물이 아닌 새로운 자원
(1) 탄소 포집 활용(Carbon Capture) 기술이란?
(2) CCU 시장 현황
(3) 글로벌 주요국 CCU 정책
3. 석유화학 플라스틱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1)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2)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 동향
(3) 주요국의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정책 동향
4. 순환경제 시대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경제적 효과

제5장 정책 제언과 향후 과제
1. 정책제언
(1)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2) 폐기물 관리 중심에서 순환경제 관점으로 법제도 정비
(3)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그린여권의 조기 도입
(4) 순환경제 관련 데이터 구축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2020년 팬데믹은 전 지구에 걸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시기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통상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계 경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2020년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이후 공급망과 기술에 관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단절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증대되어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환경보호가 통상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목표로 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ESG) 경영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2015년 탄소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이 2020년부터 적용되면서 각국 정부도 친환경정책으로 탄소 배출 규제를 통상규범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부터 국제사회는 탄소감축에 이어 플라스
틱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환경 규범인 플라스틱규제는 선형구조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본 연구는 팬데믹을 분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통상규범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통상규범의 변화 속에 왜 환경 규범이 대두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선형경제 구조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순환 경제의 정의와 도입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통상규범으로 대두하는 순환경제를 우리 경제에 신속하게 도입하여 안착하는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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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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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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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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