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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표지
EU 탄소국경조정의 국내 제조업 영향 분석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10.15

  1.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 (1)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구성
    3.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 제2장 정책 배경
    1. 1. EU의 탄소국경조정
      1. (1) 정책의 배경 및 목적
      2. (2) 부과 방식
      3. (3) EU ETS 지침 개정
      4. (4) EU 탄소국경조정 발표에 대한 반응
    2. 2.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
  3. 제3장 이론적 배경
    1. 1. 선행연구
      1. (1) 선행연구
        (2) 본 연구의 차별점
    2. 2. 탄소국경조정의 미시경제학적 개념화
      1. (1) 대체효과
        (2) 생산자들이 지게 될 부담의 국가별 차이
        (3) 귀착에 발생하는 국가별 차이
        (4) 소득효과
        (5) 글로벌밸류체인
        (6) 시사점
  4. 제4장 실증분석
    1. 1. 실증분석 개요
    2. 2. 분석 대상 산업 및 품목 선정
      1. (1) 분석 대상 산업 선정
        (2) 분석 대상 품목 선정
    4. 3. EU 수입시장 분석을 통한 주요 수출 경쟁국 식별
      1. (1) 한국의 수출구조
        (2) EU의 수입시장 분석
        (3) 주성분분석
    6. 4. 주요 경쟁국의 EU 탄소국경조정 관련 여건
      1. (1) 주요국의 탄소가격점수
        (2)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3) 무역 환경
        (4) 유휴 생산 능력
        (5) 중간재의 가용성
    8. 5. EU 탄소국경조정의 영향
  5. 제5장 결론
    1.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1) 결과 요약
        (2) 시사점
    2. 2. EU 탄소국경조정에 대비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 (1)  K-ETS 개선 방안
        (2) 행정 비용 및 절차 지원 방안 마련
        (3) 공급망 재편
  6. 참고문헌
파리협정 이후 시작된 신기후체제에서 친환경ㆍ저탄소 정책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는 2021년 6월, 2050 탄소중립을 명시한 기후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입법안이 포함되었다. 탄소국경조정은 EU의 역내외 생산자들이 직면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것에 대한 보정 조치로서, 역내로 들어오는 제품에 내재된 온실가스에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년 7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의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 추진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상 저탄소 사회로의 연착륙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인간 생활의 개선이라는 또다른 중요한 가치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이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한국 실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EU 탄소국경조정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EU 탄소국경조정이 미치는 영향의 다양한 경로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후, 이를 반영한 실증분석을 수행해 EU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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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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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 01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에 관한 연구(일본어)"일본도시학회, Vol. 5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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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공동연구 사업 준비) 인니 산업부측 주요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제별2020-02-12 ~ 2020-02-14 /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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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1.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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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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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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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