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이 비슷하게 직면한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라는, 핵심적인 첨단산업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위시한 주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경합,서로 경쟁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점이 협력을 ... 특징을 제시한다. 셋째, 앞선 산업정책과 국내 산업구조, 그리고 국제무역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진출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부장 협력, 후공정 협력, 시스템반도체 협력, 그리고 인력 양성 및 미국에서의 한ㆍ미ㆍ일 반도체 협력 등을 검토한다. 이차전지에서는 소재 분야의 핵심 광물 협력과 ...

... 대응하는 한편, 현재의 외부 압력을 내부 구조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AX를 기반으로 사업 재편, 사업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별 상호관세 차이를 활용한 해외기업 유치 등도 소부장 생태계 총량 확보 차원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핵심 전략 소부장 확보 범위 및 방식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국 소부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과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협력모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쟁기업 간 수평적 동맹, 지역별 전략적 동맹, 해외기업과 국내기업 간 동맹 등 기존 발상을 뛰어넘는 창의적 발상의 기업 간 혹은 국가 간 동맹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부장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업별 ...

... 심화되는 추세 과거 자유시장ㆍ글로벌화 흐름에서 탈피하여 국가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자원을 집중하는 정책 흐름이 명확화 2019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정책은 국내 대표 산업정책으로 자리매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격화된 소부장 정책은 국내 산업 공급망 자립과 핵심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며 대규모 예산 ... 보고서는 제한적으로 정책 성과의 종합적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의 성과분석에 기초하여 증거 기반 산업정책 방향 도출이 필요한 시점 ​​​​​​​​​​​​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학술연구가 일부 있으나, 표본 수, 시점, 방법론 등에서 한계가 있으며 보다 심층적 분석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