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프로젝트에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QuIS 프로젝트 는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정량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 정량화 방식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

... 비해 더디게 증가 중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생산과정에서 고부가 서비스 중간재를 투입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혁신의 필수 원천으로 대두 정책적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화 추진기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제조-서비스 융합은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년 5월)” ... 서비스화 추진기업의 규모별ㆍ업종별ㆍ유형별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조-서비스 융합이 생산성 혁신에 미친 인과 효과(Causal effect)를 추정 ​​​​​​​ 제조-서비스 융합 산업계 확산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과제 제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생산성 혁신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 도출 인력양성, R&D 강화, 규제개혁 등 ...

... 체결 결과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한-EU,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한국 생산자의 중간재 조달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부과하는 제한 수준을 정량화하고 미국, EU,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FTA 역내국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차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메가 FTA 가입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