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성장 요소가 결합·순환·축적되는 자립적 발전역량의 차이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반드시 지역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혁신역량과 산업 기반, 기업활동이 결합될 경우 초고령지역에서도 경제성장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균형정책이 단순한 형평성 ...

...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균형발전이 단순히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넘어 인구와 자원 배분, 지역 생산성, 국가 성장잠재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은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 고용은 약 0.04% 증가(10% 유의미)하나, 비교역재 매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유학생 수 10% 증가 시 비교역재 빈 일자리 비율은 약 0.0044%포인트 감소(평균 대비 약 0.4%)하며, 이는 빈 일자리 수 변화가 아닌 종사자 수 증가에 기인→지역 노동시장 수급 긴장 완화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ᆞ대체로 이질적으로 ...

...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패널토론) 발표에 이어 한림대 이기원 교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