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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론, 실증분석기법, 통계자료분석 등을 수행하여 향후 심층연구의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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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경제 영향과 지역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6.06.16

# 유학생 # 지역경제 # 지역인재
  1. 요약
  2.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구성
  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1. 외국인 유학생 유입 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배경 설명
      1. (1) 고숙련 인적자본 이동의 부분집합으로서의 유학생 이동
      2. (2) 유학생 이동 흐름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제도와 정책
      3. (3) 유학생 기반 고숙련 인력 확보와 경제적 효과
      4. (4) 유학생 정주 지원 및 체류 권리 변화
      5. (5)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영향과 관련된 국내 사례연구
    2. 2. 정부의 유학생 정책 변화와 노동시장 이행의 한계
      1. (1) 유학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거버넌스 분절이라는 한계
      2. (2) 유학생의 지역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한계
    3. 3. 소결
  4. 제3장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1. 유학생 지역 유입의 외생적 충격으로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2. 2. 외국인 유학생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1) 분석 개요 및 분석 자료
      2. (2) 시군구 단위 분석 결과
      3. (3) 시군 단위 분석 결과
      4. (4) 소결
  5. 제4장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근로 현황
    1. 1.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및 취업비자 취득 절차 개요
    2. 2.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및 근로 경험 실태조사 분석 결과
      1. (1) 기초 분석 결과
      2. (2) 외국인 유학생 근로시간 결정 요인 분석
      3. (3)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시간과 공부 시간 간 관계 분석
    3. 3. 외국인 유학생의 인적자본 축적 및 지역 정착을 위한 과제
      1. (1) 졸업 후 체류 계획 결정 요인 분석
    4. 4. 정책 시사점
  6. 제5장 외국인 유학생의 인력 배출 현황
    1. 1.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인력정책 추진 목표
      1. (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 (2) 최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주안점과 핵심 정책 도구
    2. 2. 외국인 유학생의 인력 배출 현황 분석
      1. (1)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출신자의 인적자본 수준
      2. (2) 기업 측면에서 기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적자본 수준
      3. (3) 졸업 후 배출되는 외국인 유학생 인적자본 현황과 기업이 기대하는 인적자본 수준 비교
    3. 3. 소결 및 정책 시사점
      1. (1) 소결
      2. (2) 기업 수요 맞춤형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제
  7. 제6장 결론
    1. 1.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2. 2.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인재로의 정착ᆞ활용 방안
    3.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8. 참고문헌
  9. 부록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중앙ᆞ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ᆞ광역형 비자 등 유치ᆞ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ᆞ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ᆞFGI, 문헌ᆞ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분석 결과의 요약
(제3장)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 – 도구변수(IV) 인과 분석
  • 지역 유학생 수의 내생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의 외생적 제도 변이를 도구변수로 활용
    ·인증 대학 여부와 2010년(제도 도입 전) 대학별 유학생 수를 결합해 IV를 구성하였으며, 1단계에서 지역 유학생 수와 강한 양(+)의 관계(F-통계량 12.1~48.7로 약한 도구변수 우려 없음)
  • 유학생 유입은 지역 비교역재(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유학생 수 1% 증가 시 비교역재 고용은 약 0.04% 증가(10% 유의미)하나, 비교역재 매출액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
    ·유학생 수 10% 증가 시 비교역재 빈 일자리 비율은 약 0.0044%포인트 감소(평균 대비 약 0.4%)하며, 이는 빈 일자리 수 변화가 아닌 종사자 수 증가에 기인→지역 노동시장 수급 긴장 완화
  •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ᆞ대체로 이질적으로 나타남.
    ·고숙련: 유학생 수 1% 증가 시 고용 +0.26%, 시간당 실질임금 +0.05%, 근로시간 +0.04%(보완관계)
    ·중숙련: 고용 -0.14%로 대체 관계이나,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
  • 종합: 유학생 유입의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소비 확대보다 비교역재 부문의 노동 공급 보완(고용 활성화)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남.
(제4장)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정착 가능성 – 설문조사ᆞFGI(경상권 4년제 2개교, 유효 표본 수 76부; 사례조사적 성격)
  • 유학생의 근로는 생계형ᆞ단순 서비스업에 집중
    ·근로 경험 68.4%, 학비ᆞ생활비 마련에서 ‘한국 아르바이트’ 응답이 64.5%로 최다이고 서비스/판매직 50.0%, 전공 무관 근로 61.5%, 두 곳 이상 동시 근로 44.2%(제도 허용 범위 초과 정황)
  • 근로시간 결정 요인은 한국어능력과 외부 지원금 비중
    ·한국어능력시험(TOPIK) 1등급 상승 시 주당 근로시간이 학기 중 +2.2시간, 방학 중 +1.8시간 증가(한국어능력이 근로 기회 확대 요인)하고 외부 지원금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은 감소
  • 근로와 학습은 상충(trade-off)이 아니라 학기 중 오히려 보완적 관계
    ·시간제 근로는 한국어능력(4.27/5점), 사회ᆞ문화 이해(4.13), 직업 능력(3.92) 향상에 기여하는 인적자본 축적 경로로 작용
  • 졸업 후 정착: 국내 잔류 의향 66%(취업 46.1%+진학 19.8%)
    ·체류 계획 결정 요인 분석 결과 ‘한국 체류 기간’만이 일관되게 유의미한(+) 요인 – 한국 체류, 비수도권 체류, 영주권ᆞ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관심 전반에서 동일
    ·체류 사유 1위는 ‘살기 좋고 안전한 환경’(58%). 다만 졸업 후 취업 희망은 전문ᆞ과학ᆞ기술 및 교육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학업기 단순 노무 근로와 진로 간 미스매치 존재
(제5장) 유학생 인력 배출 구조와 기업 수요 간 괴리 – 문헌ᆞ기초 통계 분석
  • 유학생 출신자는 지역 정주형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보유
    ·약 89%가 20~30대이며 비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고 지역 내 소비 지향(송금 비중 낮음). 취업자 한정 시 관리ᆞ전문직 49.8%(비유학생 19.0%), TOPIK 평균 4.50(비유학생 3.66)
  • 그러나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률은 저조
    ·국내 학위 취득 유학생 취업률은 석사 25.3%ᆞ박사 53.6%, 정부초청장학생은 26.3%만 국내에 취업하고 57.1%는 귀국
    ·전공 미스매치: 재학 유학생의 66.8%가 인문사회 계열, 공학은 14%에 그쳐 정부의 STEM 인력 유치 목표와 괴리
  • 한국어능력이 핵심 인적자본이나 체류 자격(비자)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음.
    ·한국어능력은 고용률과 양(+)ᆞ실업률과 음(-)의 상관을 보이나, 근로시간ᆞ소득은 한국어의 단순 함수가 아니며 체류 자격에 따라 크게 분화
  • 기업은 전공 전문성보다 실무형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최우선으로 요구
    ·인사 담당자의 34.0%(100인 이상 기업은 81.1%)가 생산성의 핵심 요인으로 한국어를 지목. 기업 인식은 ‘전략적 인적자원’ 대 ‘대체 노동력’으로 이분화되며, 평균 근속을 2~3년으로 인식해 장기 투자에 소극적
  • 종합: 전공 구조ᆞ직무 경험 축적 방식ᆞ비자 제도가 결합된 구조적 미스매치로, 보유 인적자본이 노동시장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함.
 결론 및 시사점
유학생 정책은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전 주기 구조를 지향하나, 단계 간 연결에서 구조적 제약이 확인됨.
  •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비교역재 고용을 중심으로 실재하나, 소비ᆞ매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함.
  • 중장기 지역인재화의 관건은 학업기 인적자본을 기업 수요에 정합하게 축적하는 것
지역인재 정착ᆞ활용을 위한 단계별 정책 방향
  •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 강화) 전공 연계 인턴십ᆞ현장실습 확대, 외국인 일ᆞ학습병행제 활성화, 학과 사무실ᆞRAᆞTA 등 교내 실무 경험 확대, 직무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강화
  • (교육–취업 연계 강화) 직무 기반 훈련–채용 연계(계약학과 등), 지역 기업 구인 정보 제공 및 대학–기업 취업 매칭 체계 구축(RISE 연계)
  • (지역 정착 유도) 재학 중 체류 안정성ᆞ지역 적응 지원, 장기근속ᆞ정주 인센티브 설계,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단계적 정착 경로 설계
  • (지역인재 활용 제고)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유도, 산업 수요에 맞춘 전공 구조 조정 및 실무 역량 중심 교육 강화
워크 앤 스터디(work-and-study) 정책의 전략적 확산
  •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에 대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가진 유학생을 국내 숙련 인력으로 성장ᆞ정착시키는 접근은 완성형 고급 인재의 직접 유치가 갖는 한계(정주 환경ᆞ임금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
연구의 한계
  • 제3장은 분석 기간이 2010~2019년으로 코로나19 교란요인 제거와 자료 가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유학생 지역 유입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보수적 추정치에 해당
  • 제4장은 소표본(N=76, 비수도권 2개교) 사례조사, 제5장은 비공개 자료 제약하의 문헌 중심 분석으로서 향후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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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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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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