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연구원(원장 주현)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균형발전위원장),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지역발전특위 위원)과 공동으로 ‘22.2.18.(금), ’국가 대도약과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번 정첵세미나는 2023~2027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회 각 정당 및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ㅇ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개회사 및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해구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다.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와, 이준석 대표(국민의힘)는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달하였다.
 

□ 세미나에서는 4명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6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발제 1) 먼저, 산업연구원 김선배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정책 추진동향과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참여정부 이후의 균형발전정책의 변천 과정을 되짚어보고, 균형발전의 정밀진단을 통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지 못한 미완의 숙제를 도출하여 혁신생태계 기반의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발제 2) 다음으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많은 지역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인구감소 실태를 개관하고, 정부의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소멸 탈피를 위한 향후 대응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언하였다. 

 ㅇ (발제 3)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호 본부장은 “지방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역량 강화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식기반시대의 원천인 과학기술역량의 양극화현상을 지표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역량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역)혁신시스템의 “새판짜기”를 통해 지역혁신역량 강화전략을 제안하였다. 

 ㅇ (발제 4) 마지막 발표자로 임채원 경희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구축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이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5+3 체제의 분권주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5극 3특 체제를 통한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패널토론) 발표에 이어 한림대 이기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집 대외부총장(지스트), 성선제 전 기획차장(여의도연구원), 전준경 부원장(민주연구원), 진종헌 교수(공주대),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의 종합토론으로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효율적 방향 설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먼저 김영집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은 청와대 지역정책수석실 신설, 분권균형지원부 신설, 광역지역개발청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성선제 여의도연구소 전 기획차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주요 국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소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 지방소멸 방지 대책,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균형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전준경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방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혁신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이 곧 국가소멸임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으로 초광역협력 또는 초광역권 육성을 제안하였다. 대도시권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초광역경제권에 산업, 교육, 혁신역량을 집적시킴으로서 대규모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쉽을 위한 협약체계를 제안하였다.

  -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은 지역정책의 양대 축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간의 조화 및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는 내생적 지역성장 선순환 모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가 대도약을 위한 신균형발전 기본방향으로 3대 전략(지식·성장·포용)과 9대 실행과제를 제언하였다.

□ 오늘 이루어진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균형발전의 주된 정책으로 활용된다.

※ 산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후 게재됩니다.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eSZ6x0hPZQ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