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시대의 균형발전정책 전환 방향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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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포커스

균형성장 시대의 균형발전정책 전환 방향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6.06.30

# 균형발전 # 균형성장 # 지역성장

최근 정책 논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이 ‘균형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은 각 지역의 성장역량을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과 연결하려는 변화를 보여준다. 또한 인구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장기 저성장, 사회갈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균형발전정책은 지역성장을 넘어 국가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균형발전이 국가성장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 소득격차와 경제성장률은 시차를 두고 상호연관성을 보였으며, 지역 고유의 특성을 통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순유입이 확대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또한 지역별 생산성 향상은 경제성장률 개선과 관련성을 보였는데,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 관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균형발전이 단순히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넘어 인구와 자원 배분, 지역 생산성, 국가 성장잠재력과 맞물려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균형발전정책은 국가성장 관점에서도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균형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정책은 성장 원천을 다변화하는 다핵형 성장체계 구축, 재정·규제·입지·인프라를 아우르는 자원배분 체계 개편,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 단위 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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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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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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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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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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