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 이외에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환경ㆍ사회 위험 심화라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요구와 녹색보호주의 확대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불균등하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개발협력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안정화에 관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개발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ODA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개도국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해결은 주로 기업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요구되어 추진 중이었으며, 정부의 개발 원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움직임은 다소 수동적이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이다. 두 산업은 미, 중, 일, 한국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초점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별, 특히 미ㆍ중 경쟁 지형이 전혀 다르고 재편의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첨단 ...

최근 탄소중립, ESG 실사제도, 내연기관 소멸 등으로 상징되는 친환경 변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2019년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된 이후 EU의 그린딜 추진계획 및 핵심원자재법(CRMA),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등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 과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친환경 기술을 선점하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핵심 원재료를 역내 확보하는 성장전략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명분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순환경제 모델을 자국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무역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공급망 위기에도 ...

...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업과 정책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최선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