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며 시행한 산업ㆍ통상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보편관세 등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미국의 전통 제조업 부활과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자국 산업 중심주의적인 정책을 공언하였고, 취임 직후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실행에 옮겼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이러한 자국 중심주의 산업ㆍ통상 정책은 한국 산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무역 상대국의 교역구조 변화가 간접적인 파급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요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인한 경제적인 긍정적 효과 이외에 공급망의 취약성에 대한 위기감 고조와 환경ㆍ사회 위험 심화라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국의 자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요구와 녹색보호주의 확대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이 불균등하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개발협력의 역할이 증대할 전망이다. 본 연구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안정화에 관한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개발협력 사업 실현을 위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ODA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의 개도국 공급망의 환경ㆍ사회 위험 해결은 주로 기업의 책임경영 차원에서 요구되어 추진 중이었으며, 정부의 개발 원조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움직임은 다소 수동적이었다. 개발협력 관점에서는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에 개발도상국과 연대로 대응하는 중국 전략 사이에서 우리의 공급망 재편방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방향을 두고 두 가지 비전과 전략이 충돌하는 핵심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재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산업은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이다. 두 산업은 미, 중, 일, 한국 등 주요국 공급망 재편 정책의 초점에 있으며 기술적 특성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별, 특히 미ㆍ중 경쟁 지형이 전혀 다르고 재편의 목적에도 큰 차이가 있어 공급망 재편의 동인, 방향, 관련 정책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반도체와 EV용 이차전지는 첨단 ...

... 과잉경쟁 유발 행위(과잉 보조금, 규모 중심 성장 촉진)도 심화 요인이며 지방정부 재정 악화 유발 (통상) 태양광이나 철강처럼 일부 산업은 생산과잉으로 전 세계적 무역분쟁이 발생하여, 글로벌 통상 질서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 개입 필요 실제 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의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멕시코, ... 태양광·에너지저장·신에너지차를 '내권식 경쟁'의 사례로 직접 거론하며 무질서한 가격전쟁과 동질화 경쟁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공급능력이 수요를 앞서고(특히 내수 회복이 약할 때), 기업들이 수익성보다 출하량·점유율·현금흐름을 우선시하면서 가격전쟁이 ...

...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업과 정책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최선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