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산업 구조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전략 등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산업연구원에서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경쟁력 연구단에서 경제안보와 산업전략의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한국의 산업, 특히 제조업이 위기에 ... 설비투자도 2020년 이후 반도체 등 소수 업종 외에는 감소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무엇으로 봐야 하나 “산업은 교역재와 비교역재로 나뉘는데 제조업은 전형적인 교역재 산업이다. 당연히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산업적 부상이 기본적인 압박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

... 소식이 알려지며,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의 내용은 어떻게 될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으로부터 얻어낸 투자 약속을 이용하여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계의 성공에는 강력한 미국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국가들의 약속을 활용”한다고 표현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단순히 동맹의 팔을 ... 이용하고 경쟁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특히 '정부인도기금'이라는 투자 펀드를 대규모로 다수 조성하고 운용을 민간에 맡겼다. 이런 형태의 펀드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차이점은 국가자산 동원 규모가 훨씬 크고, 목적성이 강하며, 스타트업뿐 아니라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까지 투입된다는 점이다. 2024년 8월 기준 중국에 설립된 정부주도기금은 2126개이고, 약정액은 ...

... 선임연구위원. ③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본인제공·윤원규기자 1945년 8월15일, 대한민국 전역에 울려퍼진 우레 같은 '광복의 함성'은 해방의 기쁨을 넘어 새로운 국가를 세우겠다는 전 국민의 결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했다. 식민 지배의 그늘 속에서 산업 기반은 전무했고 인적 자본도, 기술력도, 자원도 거의 남아 ... 성장을 언급할 만한 국가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의 역할 부재 상황에서도 민생은 지속돼야만 했기에 광복 직후 일제강점기의 잔재나마 활용해 기간 산업을 되살리고 자산을 끌어모아 기업을 일으킨 민간 기업인들이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하면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의 국가주도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와 동일시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