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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최근 지역정책이 ‘균형발전’에서 ‘균형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논의한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조성, SOC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공간적 분산에는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내부의 자생적 성장 기반과 성장 메커니즘 구축에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특히 수도권은 인재-혁신-산업-기업-일자리가 결합되는 누적적 집적 구조를 통해 성장역량을 강화한 반면, 비수도권은 성장 요소 간 연계 부족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경제 침체의 기제가 강화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의 본질이 단순한 자원의 분산 여부가 아니라, 지역 내부에서 ...
본고는 인구위기를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내부 경쟁이 결합된 공간적 생존 경쟁으로 진단하고,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저량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한다. 기저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수도권 비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지역 인구 규모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효과는 약 5년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 골든타임 안에 정착 여건을 충분히 개선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수도권 인구정책은 거점 지역에 지속적인 유입의 물결을 만들도록 정책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의 전략은 새로운 입지의 분산적 개척이 아니라, 이미 공공기관 집적과 정주 기반을 갖춘 기존 혁신도시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거점 내에서 이전 기관의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인구와 산업별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거점도시 조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의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나, 그 효과의 대부분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에 집중되어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국소적이다. 혁신도시 읍면동에서 멀어질수록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산업 간 공간적 이질성이 나타난다. 또한 비교역재 부문은 비교적 단기에 빠르게 성장하나 교역재 부문의 성장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 간 시간적 이질성도 관측된다. 다음으로, ...
소통 검색 결과 (148건)
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본문요약 - 수도권 쏠림 지속...집중적 공공기관 이전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혁신도시 거점화 필요 - 세종시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지속 - 지역발전의 마중물로 기대했던 공공기관 이전의 파급효과는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서비스업에만 편중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최근 혁신도시 인구가 순유출로 전환된 가운데 일자리와 주택으로 인한 유입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등 혁신도시의 인구 유입 매력도 저하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공공기관 ...
...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유치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상북도에 이어 대구시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유치 전략과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1차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강조하며 IBK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능군에서 ...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김준호/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단순히 함께 사업을 신청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나 광역 교통망 등을 통해서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는 것이 공동 대응과 행정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결돼야 할 문젭니다."] 신공항과 행정통합,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마다 대구·경북의 공조가 요구되는 상황. 2차 공공기관 이전 ...
[KBS 대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다음 달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의 쟁점과 과제,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어떤 기관들이 대상이 되고,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요. 1차 이전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앵커] 대전·충남은 ''보상형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를 설득하려면 어떤 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앵커]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어떤 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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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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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적키에트시점] (Eng sub)심상치 않은
국내 대기업 움직임??
KIET 시점에서 보는 미래 로봇 산업 전망은
어떨까요?
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