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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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17.12.18

# 한계기업 # 업력 # 생산성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목적

제2장 한계기업 개념

1. 한계기업의 정의
2. 한계기업 관련 선행연구

제3장 한계기업 현황과 생산성 분석

1. 분석자료 및 한계기업 일반현황
(1) 분석자료 개요
(2) 한계기업 현황
(3) 자산가중 한계기업 현황
2. 생산성 분석

제4장 한계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계기업 비중과 일자리 창출 및 소멸
2.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구조조정에 대한 한계기업효과 이론모형
(2) 한계기업 효과 실증분석

제5장 기업 특성을 고려한 한계기업 분석

1. 기업 업력
2. 기업의 지식재산

제6장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성장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로 올해는 경제성장률 상승이 예측되나 원화가치 상승과 세계 유가의 급속한 증가, 금리인상 등으로 내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2017년 3월 말 기준 기업 대출이 773.4조원으로 대기업 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대출은 5.8% 증가하였다.
한계기업은 외부로부터의 자금유입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 한계기업이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금리인상이나 외부의 작은 충격 등에도 상황이 쉽게 악화되는 기업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안정성을 해하고 경제 전체의 안정성도 위협한다. 따라서 한계기업의 증가로 경제의 부담과 안정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떤 특성을 갖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분류하여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가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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