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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및 유관 기관에게 대응 전략과 정책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

표지
국내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02.05

# 한계기업 결정요인 # 한계기업 정상화 # 장기한계기업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국내 제조업 한계기업 현황 및 구성 분해

1. 국내 제조업 한계기업 현황 및 구성 분해
(1) 한계기업의 식별
(2) 국내 제조업 한계기업 현황 및 구성 분해
2.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 및 구성 분해

제3장 한계기업 결정 및 탈출요인 분석

1. 한계기업 결정(determining)요인 분석
(1) 분석자료와 변수 정의
(2) 분석모형
(3) 분석 결과
(4) 시사점
2. 한계기업 탈출(resolving)요인 분석
(1) 자료 및 변수 정의
(2) 추정모형
(3)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제4장 국내 장기 한계기업 사례 분석

1. 국내 장기 한계기업 재무 특성
2. 국내 장기 한계기업 차입금구조 사례 분석

제5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3.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부록

○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에 관한 다양한 실증 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최근 국내 한계기업 증가 원인 분석과 시사점 도출을 목적 

○ 특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한계기업 상태로 남아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에 초점을 두어 선행연구와 차별화 

○ 국내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산업별로 상이하며, 산업별 만성적 한계기업의 최근 증감 또한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첫 번째 실증 분석인 한계기업의 결정요인으로는 업력이 오래되고, 소규모이며, 타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 한계기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자동차, 기타 운송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석유정제,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두 번째 실증 분석인 한계기업의 정상화에 관한 결정요인으로는 산업별 차이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노동비용 감소와 담보자산 비중 감소 등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한계기업의 탈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사례 분석을 통한 장기 한계기업의 차입금구조 분석 결과로는 한계기업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차입금의존도는 낮아져 안정적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관찰되었으며, 정부자금 수혜와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자금지원이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다양한 실증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하여 ① 규모 중립적이며 업력을 고려한 한계기업 관련 정책의 필요성, ② 한계기업 완화를 위한 기업 단위의 구조조정 촉진 정책의 유효성, ③ 장기 한계기업 증가와 정책금융의 관련 가능성, ④ 산업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금융지원정책 운용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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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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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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